특검, 문형표 2심서 '우병우 지시 靑 삼성문건' 증거 제출

특검, 이재용 재판에 낸 '靑 문건' 증거 신청
靑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9월12일 증인석
두 차례 증인 신문 후 10월17일 변론 종결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 합병 찬성 지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07.25.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문형표(61)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항소심 재판에서 박근혜 정부 시절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을 작성한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이재영)는 22일 문 전 장관과 홍완선(61)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2차 공판에서 최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의 증인 신문을 9월12일에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특검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삼성 경영권 관련 문건 16건과 이를 작성한 전 청와대 행정관 2명의 검찰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했다.

해당 문건은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증거로 제출됐던 것으로, 2014년 당시 민정비서관이었던 우병우(50) 전 민정수석 지시로 소속 행정관들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검은 최 전 행정관을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모 전 행정관은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적이 있어 증인 신문 녹취록을 제출할지, 증인으로 신청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전 행정관은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검토를 해보라는 지시를 받고 메모를 작성했다"며 "우 전 수석이 최종적으로 보고서 기조를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법정에서 공개된 메모에는 '삼성 경영권 승계 국면→기회로 활용', '삼성 당면 과제는 이재용 체제 안착. 당면 과제 해결에는 정부도 상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 등이 적혀있었다.

특검은 검찰이 수사 중인 청와대 문건도 추후 증거로 제출할 계획을 밝혔다. 특검은 "청와대 문건 관련해 검찰에서 수사 중인데 종결되는 데로 최대한 빠른 시일내 내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특검은 박근혜(65) 전 대통령의 피의자신문조서와 복지부 공무원들의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 증거로 제출했다.

특검은 "원심에서 시간상 제출하지 못한 자료와 원심 판결 이후 추가로 확보된 내용, 이 부회장 재판에서의 증인 진술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한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 변호인은 "민정수석비서관실에서 발견된 문서 등 새로운 증거들이 있어서 문서를 직접 확인한 뒤 추후 서류로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박 전 대통령은 피의자신문조서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는데 왜 굳이 증거로 내는지 의문이며 증거 제출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그러자 특검은 "특검 수사가 종료돼 검찰에서 박 전 대통령 조사 후 기소가 뒤늦게 됐다"며 "1심에선 신속한 변론 종결을 위해 참고자료로 냈고 매우 중요한 증거로 생각해 항소심에서 증거로 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증거로 신청한 문자메시지 작성 경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당시 복지부 조모 국장 등 복지부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재판부는 오는 9월12일과 26일 두차례 증인 신문을 거친 후 오는 10월17일에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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