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硏 "탈원전, 2030년 전기요금 月 5572원 더 내야"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 "인상분, 사회적 합의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친환경 전력정책 연착륙 위한 노력 필요"

지난 7월10일 오후 공사가 중단된 울산시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에 타워크레인이 멈춰서 있다./사진=뉴스1

정부가 탈원전·탈석탄 에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친환경 전력정책 시행 시 2030년 각 가구가 부담해야하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월평균 5572원으로 추정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친환경 전력정책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신산업 육성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같은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수준이므로 정책 연착륙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함께 제기됐다.

22일 현대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과 편익' 보고서에 따르면 친환경 전력정책에 따라 전원믹스(에너지 공급원의 조합)를 구성할 경우, 기존정책을 유지할 때보다 발전 비용이 추가로 2020년 8000억원, 2025년 3조5000억원, 2030년 6조6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각 가구가 부담해야 하는 추가적인 월평균 전기요금 인상분은 2020년 660원, 2025년 2964원, 2030년 5572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2016년과 비교해 2030년 기준 발전비용은 14.5%, 가구당 전기요금은 11.9% 각각 인상된 효과다.

보고서는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수요전망 워킹그룹이 지난 7월 공개한 최대전력 수요전망을 근거로 중장기 발전량을 산정했다. 또 정부의 공약과 발전소 설비용량 계획을 참고해 전원믹스를 구성한 뒤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2030년 기준 전원믹스는 기존 정책을 유지하는 경우 원자력 36%, 석탄화력 39%, 재생에너지 14%, 천연가스 11%, 친환경 정책을 따르는 경우 원자력 20%, 석탄화력 24%, 재생에너지 20%, 천연가스 35%로 가정했다.

보고서는 발전소 건설의 매몰비용과 국내 원자력발전 산업의 위축도 친환경 전력정책의 비용으로 지적했다.

현재 진행 중인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이 영구 중단됨에 따라 발생하는 매몰비용은 4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됐다. 이미 투입된 사업비와 각종 보상금을 포함한 금액이다.

또 탈원전 정책에 따라 2015년 기준 매출액 26조6000억원에 이르는 국내 원자력산업이 위축되고, 3만5000명 규모의 관련 산업 일자리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보고서는 친환경 전력정책이 국민안전과 건강을 지키며 신성장동력 창출을 돕는 편익이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전력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먼저 석탄화력발전 축소를 통해 2030년 기준 미세·초미세먼지를 38%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12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추가 감축 효과도 기대된다.

보고서는 태양광과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며 확산되고 있는 원전사고에 대한 국민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도 친환경 전력정책 추진의 근거로 들었다.

장우석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새 전력정책 추진에 따른 추가적인 발전비용 증가분과 전기요금 인상분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수용 가능한 범위"라며 "매몰비용과 국내 원전산업 위축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국민 정책 수용성 확보를 위한 정보 공유, 국내 원전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해외수출 지원 및 노후원전 폐로·해체기술 육성 등을 주문했다.

권혜민 기자 aevin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