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한미 FTA 공동위 개최..'숨은 전략·관전 포인트'는?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교수

한미 FTA 개정 협상을 시작할지를 논의할 한미 양국 특별 공동위원회가 오늘(22일) 서울에서 열립니다.

미국은 한미 FTA 체결 이후에 무역적자가 크게 늘었다며 개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지난 5년 간의 FTA 성과에 대해 우선 객관적으로 조사해보자는 입장으로 맞설 예정입니다.

오늘 있을 한미 FTA 공동위원회 의미와 내용 전망해보겠습니다. 이화여대 법학대학원 최원목 교수입니다.

Q. 교수님, 양국은 한미 FTA 발효 이후 1년에 한 번 하는 공동위원회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왔다고요. 어느 한쪽의 요청에 따른 특별회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죠?

Q. 그런데 앞서 미 무역 대표부가 미국 워싱턴DC에서 공동위원회를 열자고 처음에 제안했었잖아요. 그런데 우리 쪽에서 "서울에서 열자" 하면서 신경전을 펼쳐 왔는데요. 구체적으로 공동위원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부분, 우리나라에 유리한 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Q. 공동위원회에서 앞으로 한미 FTA를 고치자 말자를 결정할 수 있는 건가요?

Q. 공동위원회는 오늘 딱 하루 열리는 것으로 되어있는데요. FTA 개정협상 관전포인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키워드입니다.

# 美 "개정 협상" vs. 韓 "성과 분석"

Q. 이번 특별회기에 임하는 각오라고 해야 할까요? 미국은 한미 FTA의 개정 및 수정 가능성을 포함한 협정으로 우리 정부는 개정을 논의하기에 앞서 양국이 FTA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먼저 하자는 자리로, 확실한 견해차가 느껴지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Q. 정부의 일각에서 나오는 이야기로는, 협정을 개정하지 않고도 양국의 이익 균형을 맞출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가능한 시나리오 인가요?

다음 키워드 살펴보시겠습니다.

# 10년 만에 돌아온 한미 FTA 주역의 리더십은

Q. 미국의 한미 FTA 개정 요구는 지난 4일 취임한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시험대 아니겠습니까? 김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 협상을 시작부터 최종 합의문 서명까지 이끈 통상 전문가죠?

마지막 키워듭니다.

# 걱정이 쌓이는 기업들 자동차·철강업계 '노심초사'

Q. 자동차와 철강 등 미국이 무역적자의 주범으로 지목한 업계는 한미 FTA 개정으로 수출 여건이 더 나빠질까 우려가 클 것 같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문제가 삼을 것이 분명한데, 우리는 무관세 부분을 지킬 수 있을까요?

Q. 교수님, 이후 절차가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번에 서울에서 했으니까 다음에는 워싱턴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죠?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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