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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으로 손꼽히는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인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손꼽혀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 : 청문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 수준에 또 우리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와 청사진을 제출해보려고…]
이번 인사는 새 정부 들어 계속되는 법조계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할 때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계단, 나이도 11살이 적습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 것도 무려 48년 만의 일입니다.
이처럼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는 정부가 새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사법개혁과 현 체제 개선을 기대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음 달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이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면,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행정, 법관 인사 등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정부가 다음 달 임기를 마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대표적 진보성향 법관으로 손꼽히는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정부가 본격적인 사법개혁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김태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이끌 차기 대법원장 후보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이 지명됐습니다.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 법관 독립에 대한 소신을 갖고 사법행정의 민주화를 선도해 실현했으며….]
김 후보자는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지내고 지난해 2월부터 춘천지방법원장으로 재직했습니다.
또 그동안 '우리법 연구회' 회장을 비롯해 '국제인권법 연구회'에서도 초대 회장을 맡는 등 인권법 전문가이자 대표적 진보 성향 법관으로 손꼽혀왔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 후보 : 청문회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열심히 준비해서 국민 수준에 또 우리 법원 구성원 수준에 맞는 미래와 청사진을 제출해보려고…]
이번 인사는 새 정부 들어 계속되는 법조계 '파격 인사'의 연장선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전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과 비교할 때 사법연수원 기수는 13계단, 나이도 11살이 적습니다.
대법관 경험이 없는 대법원장 후보가 지명된 것도 무려 48년 만의 일입니다.
이처럼 기존 관행을 깨는 인사는 정부가 새 대법원장에게 강력한 사법개혁과 현 체제 개선을 기대하는 대목으로 해석됩니다.
김명수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해 다음 달 양승태 대법원장에서 이어 6년의 임기를 시작한다면, 대법원 판결이나 사법행정, 법관 인사 등에도 커다란 지각변동이 예상됩니다.
YTN 김태민[tm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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