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文대통령 레드라인 발언 공방..與 "적절" vs 野 "잘못"

운전자론 놓고도 "지난 9년 방치돼 준비필요" vs "자동차 열쇠-기름 없다"

(서울=연합뉴스) 강병철 기자 = 여야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핵 레드라인 발언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레드라인은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여당은 옹호한 반면 야당은 비판했다.

외통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IC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는 것은 공격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라면서 "북한의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볼 때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그렇게 설정한 것은 적절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었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하지 않은 것도 적절했다"면서 "전략적 모호성으로 오히려 어떻게 할지 남겨두는 게 어떠냐"고 밝혔다.

같은 당 문희상 의원도 "레드라인은 전략적, 상황적 개념으로 (문 대통령이) 북한에 경고하는 개념으로 썼다"고 거들었다.

문 의원은 다만 "'상응조치가 따른다'는 경고가 같이 갔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협 의원은 "레드라인을 폴리스라인으로, 여기까지는 괜찮다는 보호선으로 인식하는데 개념 자체가 인내의 한계선, 위험의 경고선"이라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 서청원 의원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은 대한민국은 생각하지 않고 미국만 생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은 문 대통령의 레드라인 발언에 "잘못 그은 레드라인이다. 현재 북한이 가진 핵무기 미사일은 용인하겠다는 것으로, 어떻게 한국 안보를 (놓고) 딴 나라 이야기하듯이 하느냐"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북핵 문제는) 어쩔 수 없다는 인질 의식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전술핵 재배치는 반대하지만, 한반도 전쟁을 막기 위해서는 비공개라도 한반도 주변에 핵전력 배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유한국당 원유철 의원은 "레드라인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이 라인을 넘었을 때 북핵 시설을 폭격하겠다, 아니면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핵을 갖는다는 구체적 의지를 천명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만약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는데 상쇄하는 대응 조치가 없다면 북한에 밀릴 수밖에 없다"면서 "상황이 현실화될 때 맞대응한다는 것을 의지로 보여줘야 한다. 대통령 발언은 신중해야 하고 실언하면 입지만 줄어든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한반도 운전자론'에 대한 공방도 오갔다.

이태규 의원은 "운전자인데 자동차 열쇠도, 기름도 없다"고 비판했고,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 9년간 방치된 차로 기름도 떨어지고 배터리도 떨어졌다. 시동 걸 준비가 필요하다"고 받아쳤다.

solec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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