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결위, '살충제 달걀' 집중 검증..국정원TF 놓고 정치공방도

여야, 살충제 달걀 사태 책임 놓고 격돌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백재현 위원장이 의사 진행을 하고 있다. 2017.8.21/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김세현 인턴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1일 전체회의에서는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재발방지 대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날 여야 의원들은 정부의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면서도 그 책임을 놓고는 온도차를 보였다.

야당 의원들은 이날 정부의 무능한 대처를 강하게 질타하며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대한 해임을 요구한 반면, 여당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박근혜 정부에서 시작했다며, 류 처장에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 사태는 식약처장이 근본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사태 초반, 식약처 수장이 허둥대다 혼란을 부추겼다"고 주장했다,

앞서 류 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산 달걀과 닭고기 모니터링을 했는데 살충제 성분인 피프로닐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자간담회 이후에 국내산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류 처장에 대한 자질 논란이 일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은 정부 여당이 사태가 시급한데도 책임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불안해 하고 있는데도 여당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문제라며 책임을 미뤘다"며 "정부는 조치를 먼저 취하는게 중요하다. 집권세력으로 책임의식을 견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전수조사 결과 이후에도 정부가 (살충제가 검출된 달걀의) 난각 코드를 정정하는 등 혼란이 일었다"며 "이렇게 해서는 정부 조치를 국민들이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사태를) 조기종식 하려고 노력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다"며 "다만 재검사를 계속 하고 있는 만큼 국민의 의심을 완전히 불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유 의원은 "최근 살충제 달걀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식약처장의 인사를 원인으로 지적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며 "이미 2015년도 박근혜 정부 하에서 대책을 마련, 시행했는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이를 보고 받고도 대책을 시행하는데 연기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뿐만 아니라 2016년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수차례 지적됐고 언론 보도도 됐다"며 "그런데 이 문제를 문재인 정부의 인사 문제인 양 덧씌우기를 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예결위 결산심사에서는 살충제 달걀 사태에 대한 다양한 해법이 제시되기도 했다.

농민 출신인 김현권 민주당 의원은 "양계협회 홈페이지 가면 이미 2012년도에 공식 메뉴얼로 진드기 대응책을 게시했다"며 "이는 이 문제가 일상화돼 있었다는 반증인데,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책임을 떠나 장관은 기존의 관료들과 구조를 어떻게 혁신하고 또 그에 대한 해법 찾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운천 바른정당 의원은 "대한민국 공무원들 끼리 유기적인 관계를 맺는게 매우 어렵다"며 "식품 문제에 대한 원인과 최종결과까지 농식품부에서 맡는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결산심사에서는 국가정보원의 '적폐청산 TF'의 활동을 두고 정치적 공방이 펼쳐지기도 했다.

이은재 의원은 "최근 국정원 TF 활동을 보면 정치보복을 위해 또다시 정보기관을 이용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며 "국가 정보기관이 동네북도 아니고 이렇게 요란하게 활동을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정원 TF가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를 진두지휘했던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을 방문조사한 것을 두고도 강한 유감을 쏟아냈다.

2009년 4월 30일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명품시계를 포함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서 소환조사를 받았다. 이후 일부 언론은 노 전 대통령이 이 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 전 중수부장은 이와 관련해 "논두렁 얘기는 나오지도 않았는데 (국정원이) 말을 만들어 언론에 흘린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국정원이 논두렁 시계라는 용어 만들었다 한들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논두렁이 아니라고 해서 명품시계 2개가 1개로 줄어드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홍의락 민주당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이 의원의 '논두렁 시계가 아니면 어떻느냐'는 발언은 모욕스럽고 심히 유감스럽다"고 비판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지금 우리는 결산심사를 하고 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 질의하면 얼마든지 국정원을 논할 수 있다"며 "정치적 공방은 제발 하지말고 내실있는 결산회의가 돼야 한다"고 꼬집었다.

sanghw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