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정책 컨트롤타워 만들자" 동물보호시민단체들 요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7. 8. 21.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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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동물복지, 관련 산업 등 반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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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로 주무부처 이관.. 생명의 존엄성 지켜줘야"

"환경부로 주무부처 이관.. 생명의 존엄성 지켜줘야"

동물권 단체 케어를 비롯한 58개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이 동물보호 정책 주무부처 이관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들이 정부의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가 아닌 환경부로 이관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일각에서는 동물보호는 물론이고 동물복지, 관련 산업 등 반려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에 태스크포스 형태로 컨트롤타워를 두고 여기에 각 관련부처 담당공무원이 참여해 종합적인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반려동물 기본법 등 시스템을 갖춰나가야 한다는 주장이다.

21일 반려동물단체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동물권단체 케어, 한국동물보호연합, 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등 58개 동물보호시민단체들은 최근 서울 조계사 역사문화박물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물생명 존중을 위한 동물보호 관련 주무부처 이관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일 동물복지 관할 부서인 농식품부 개편안을 통과시키며 방역관리과 내에 있던 동물복지팀을 축산국 환경복지과로 소속을 바꿨다. 이에 동물단체들은 복지업무가 수의분야에서 축산분야로 이관된 것은 이를 산업적 차원에서만 다루려는 것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다.

동물단체들은 "지난 10년간 동물보호법 강화를 가로막고 올바른 동물보호정책이 실종된 데는 농식품부의 책임이 크다. 지난 2월 동물보호법 개정안에 선진화된 동물 학대 정의를 비롯해 긴급격리조치, 동물학대에 대한 신고포상제 등이 농식품부 반대로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그동안 농식품부는 동물 복지를 위한 연구용역과 기초 조사를 거의 실시하지 않고 개고기 산업에 대한 실태조사조차 환경부 등의 관여로 이뤄졌다. 이는 축산산업에 대한 최소한의 조사와 감독조차 금기시하는 농식품부의 한계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동물을 식품화하고 가공생산을 관장하며 축산물 증대와 축산인의 권익보호를 최우선으로 앞장서는 농식품부가 동물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동물이 인간의 편익과 식품을 위해 이용되는 것을 부인할 수 없지만, 동물보호 업무는 산업적 이해가 침범할 수 없도록 최소한 동물 생명의 존엄성과 복지를 지켜줘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동물단체나 활동가뿐 아니라 20대 국회에서 동물보호법을 추진하고 동물 현안에 전문적 식견을 가진 여러 국회의원들이 부처 이관의 필요성을 먼저 인지해 적극 강조해 왔다"면서 "지난 대선에서 동물 업무를 통합해 '국' 단위로 환경부가 관리해야 한다는 정의당 공약은 물론 최근 바른정당의 반려동물특위도 부처 이관을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박소연 케어 대표는 "농식품부 주요 임무는 농산물증대, 축산물증대,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증진에 그 목적이 있어 동물보호업무와 맞지 않는다"면서 "특히나 조류독감이나 공장식 축산문제, 달걀 사태 등의 근본적 대안도 해결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최 측은 이날 행사에서 성명서를 낭독한 뒤 동물들이 고통 받는 모습을 표현한 퍼포먼스를 벌였다. 향후 이들은 주무부처 이관과 관련해 다음 아고라 청원, 국회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대국민토론회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펫푸드 등 산업계를 중심으로는 이보다 더 나아가 범부처 차원의 컨트롤타워 설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대통령이나 국무총리의 의지 등이 반영된 태스크포스를 범부처 차원에서 운영해 관련 정책의 기초부터 다져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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