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상무부 "美 지재권 위반조사는 무책임한 행보"

【서울=뉴시스】문예성 기자 = 미국이 중국 지재권 침해조사를 착수한 데 대해 중국 상무부가 다시한번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1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성명을 통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18일 1974년 제정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 조사를 개시했다”면서 “미국이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을 무시하고 자국법을 근거로 대중 무역 조사를 진행한 것은 무책임한 행보이자 중국에 대한 비난은 객관적이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무부는 “중국은 미국 측의 이런 일방주의, 보호주의의 행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시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시진핑 국가주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마라라고 정상회담'이후 미중 양국은 윈윈의 원칙과 미·중 포괄적 경제대화 체계 안에서 원활하고 건설적인 소통과 협상을 해왔고, 이미 실질적인 진전과 성과를 달성했다”면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301 조사'에 착수한 것은 외부에 잘못된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자 미국 산업계를 포함해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무부는 또 “우리는 미국이 중국과 함께 경제협력 ‘1년 계획’을 충실히 추진하며 더 큰 성과를 달성하며 미중 경제 무역 관계를 안정적이고 건전한 궤도로 되돌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상무부는 “우리는 미국 측이 사실에 기반하고 협력을 강화하려는 양국 업계간 희망을 존중하며 다자 간 무역 규정에 따라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중국은 조사의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모든 적절한 조치를 통해 우리의 합법적인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18일 성명을 통해 “이해 관계자 및 정부 기관 협의를 거쳐 중대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4일 서명한 행정명령에 따른 것이다. 이는 미중 무역전쟁의 막이 공식 오른 것으로 평가됐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중국이 WTO에 중재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상무부는 지난 15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련 행정각서에 서명한데 대해 "절대 좌시 않겠다“면서 강력한 반대입장을 시사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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