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 메타프로방스 후폭풍..'철거·반환' 소송

토지 강제수용 피해자 "투기사업으로 법치행정 농단"

【담양=뉴시스】배동민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 사진은 소송 이후 공사가 중단된 내부 모습. 2017.08.21. (사진=뉴시스DB) guggy@newsis.com

【담양=뉴시스】 송창헌 기자 = 전남 담양군이 '작은 유럽'을 표방하며 막대한 예산을 들여 추진 중인 메타프로방스 조성사업에 대해 대법원이 사업인가와 토지수용 무효 판결을 내린 가운데 일부 토지 소유자가 불법 건축물 철거와 토지 반환 소송을 진행키로 해 후폭풍이 현실화되고 있다.

메타프로방스 추진 과정에서 사유지를 강제수용당한 박모씨와 박씨의 소송대리인 정모씨는 시행사인 D사와 시공사인 Y사, 실시계획 인가 관청인 담양군과 토지수용을 재결한 전남도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22일 광주지법에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기절차 이행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내부 인테리어 단계에서 중단된 펜션과 상가, 음식점용 불법 건축물 15개 동을 모두 철거하고 토지를 원상 그대로 원소유주에게 반환하라는 취지다. 원상 복원과 반환 대상 토지는 5620㎡(1700평)에 이른다.

원고 측은 또, 피고들이 연대해 박씨에게 8000만원과 토지반환일까지 매일 200만원을 지급할 것과 군은 소송대리인 정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더불어 청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소장을 통해 "공익사업으로 가장한 부동산 투기·사기 사업을 위해 담양군과 도 토지수용위의 묵인 아래 법치행정을 농단·붕괴시켜온 반면 원고 측이 토지를 구입해 소유해온 과정이나 매매협상이나 소송진행 과정에서 피고들처럼 부적절하거나 위법 부당한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만큼 권선징악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이 지난달 1년6개월이라는 장고 끝에 무효확인 판결이란 '철퇴'를 내린 것은 민선 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개발 등 제왕적 권한행사에 대한 철퇴임에도 추호의 반성도 없이 사회국가 시스템에 도전하고 반역을 꾀하는 것은 거악으로 경고적·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달 11일 박씨 등 주민 2명이 담양군수와 전남도토지수용위를 상대로 제기한 메타프로방스 실시계획 인가효력 취소와 토지수용재결 집행 취소소송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담양군 등의 상고는 기각했다.

대법원은 실시계획인가 처분 당시 민간시행자의 토지수용 비율이 '70% 이상'이어야 함에도 군수가 결제할 당시 59%에 불과했고, 더욱이 사업시행자가 사업기간 안에 법인을 쪼갠 것은 공익성을 상실한 명백한 하자라는 원고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담양군은 "이미 3분의 2의 토지 소유 요건을 갖췄고, 사업자 재지정, 실시계획 인가 처분, 토지수용 등 행정절차를 진행할 예정으로 대법원이 지적한 문제를 해결한 뒤 3개월 안에 실시계획 인가처분까지 마치면 사업에 정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법원이 어떤 법적 판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해말 완공을 목표로 3단계에 걸쳐 메타세쿼이아 가로수길 주변 21만3000㎡에 메타프로방스 전통놀이마당 유원지를 조성해왔다.

메타길, 기후변화체험관, 개구리생태공원이 포함된 1단계(12만7000㎡)와 메타숲 광장, 체험학습장, 카페테리아,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설 3단계(5만㎡)는 담양군이 추진 중이며, 상가 59개 동을 비롯, 펜션 34개 동, 관광·가족호텔 2개 동 등이 포함된 2단계 메타프로방스 마을 조성사업(13만4000㎡, 총사업비 587억원)은 디자인프로방스와 2개 민간기업이 역할 분담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

공정률은 1단계는 85%, 3단계는 100%인데 비해 문제가 된 2단계는 70%에 그치고 있다. 상가와 음식점, 펜션은 모두 완료됐지만 지하 1층 지상 4층 78실 규모의 관광호텔만 터파기 상태에서 1년 이상 멈춰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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