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세금으로 청년 일자리 만드는 건 5년간만 필요한 대책"

박형윤 기자 입력 2017. 8. 20. 23:35 수정 2017. 8. 21.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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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성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좋은 일자리는 청년의 희망을 꿈꾸게 할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고 소비를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설명한 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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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대국민 보고대회
"세금 일자리 만드는데 쓰는 게 가장 보람있게 사용하는 것"
"일하는 부모도 아이 키울 여유 갖도록 근본 해법 만들겠다"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가 20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보고대회에 참석해 황인영 학생의 셀카 요청에 응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과 노동시간 단축을 성장과 저출산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재원 마련 문제와 기업 부담 가중을 주장하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 반박하며 해당 정책에 대한 강경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광화문 1번가’ 등 국민 정책 제안에 참여한 국민인수위원 25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후8시부터 한 시간 동안 질의응답의 형식으로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었다.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광화문 1번가를 통해 정책 제안을 18만건 넘게 해주셨다”며 “국민들께서 열심히 정책 제안을 해주셨는데 제안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제안들이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나 보고드리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행사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문 대통령에게 주어진 질문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일자리 문제 해결 방안 두 가지였다. 문 대통령은 질문에 대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자신의 성장 담론을 바탕으로 답변해 나갔다.

우선 문 대통령은 저출산 문제 극복 방안에 대해 ‘주 최대 52시간’으로의 근로시간 단축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저의 아들딸이 각각 아이가 하나씩 있는데 하나를 더 낳아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니 엄두가 안 난다 했다”며 친근하게 이야기를 풀어갔다. 이어 “근본적 해법은 지금 아이를 기르는 것이 엄마의 부담으로만 돼 있는데 엄마와 아빠가 함께 아이를 키우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며 “아빠도 육아 휴가를 사용하겠다는 정책이 마찬가지인데 근원적으로는 연장노동을 포함해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하는 방안을 빨리 확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서는 주말 근로를 포함해 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대해 논의해 합의점의 8부 능선까지 온 상태다. 관건은 근로연장 특례업종 범위와 연장근무 수당 등이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충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7월까지 고용률과 취업률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최고치”라면서도 “내용을 들여다보면 비정규직이 늘었고 청년 취업률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것을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로 삼고 있다”며 “일부 반대하는 분들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세금을 쓰는 것이 합당하느냐고 묻는다”고 야당의 반대 주장을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좋은 일자리는 청년의 희망을 꿈꾸게 할 뿐 아니라 세금을 더 내고 소비를 하는 사람을 늘리는 것”이라고 자신의 소득주도 성장론으로 설명한 뒤 “이는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법이기도 하다. 국민 세금을 일자리 만드는 데 쓰는 것은 세금을 가장 보람 있게 사용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현재는 6·25전쟁 이후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자녀들의 취업 시기”라며 일자리 수요가 많다는 점을 상기시킨 뒤 “이후부터는 대한민국의 인구가 줄게 된다. 좋은 일자리 만드는 데 대해 몇 년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면 그 뒤 더 많은 예산을 부담하지 않아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액티브X’ 등 본인 인증 관련 문제에 대한 답변을 받은 하승창 사회혁신 수석은 “보안 업계를 위해서도 액티브X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며 정책 추진을 약속했다. 음원료 수익 구조에 대한 개선을 요청받은 도종환 문화체육부 장관은 “작곡가와 가수들에 대한 음원 배당을 더욱 높이겠다”고 답변했다. /박형윤기자 mani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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