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간 엇박자 언제까지..안전불감증도 문제

차유정 2017. 8. 20.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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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살충제 달걀' 사태를 계기로 축산업 전반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육 환경 개선도 중요하지만, 혼란을 부추기는 부처 간 엇박자와 농가의 안전 불감증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사흘 동안 이뤄진 살충제 달걀 전수 검사.

농장 검사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미 팔려나간 유통 단계 달걀 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농식품부 공식 집계에서 식약처가 찾아낸 살충제 달걀이 빠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소비자가 살충제 달걀을 식별할 유일한 수단인 '난각 코드'.

달걀 껍데기에 쓰여 있는 이 표시는 생산자를 알 수 있는 유일한 근거지만, 관리 주체가 식약처인지, 농식품부인지, 아니면 지자체인지 헷갈려 혼란이 빚어졌습니다.

[강대진 / 식약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과장 : 지자체에서 이런 부분(난각 코드) 관리가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도개선을 통해서 이런 부분을 중앙에서 집중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처 내에서도 엇박자가 벌어집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농식품부에 살충제 성분 검출 농장을 보고하는 과정에서 착오가 생겨 아무 잘못 없는 농장들이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공표되기도 했습니다.

이해하기 어려운 황당한 실수에 애꿎은 농가만 피해를 본 셈입니다.

[김영록 /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 농가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피해 입었다면 정말 국가적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부 농가의 도덕적 해이와 안전 불감증도 문제입니다.

금지 농약을 뿌려 놓고, 버젓이 친환경 인증 마크를 답니다.

시료를 채취하러 온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을 막아서고 미리 골라 놓은 문제 없는 달걀을 표본으로 건넨 농장주도 있습니다.

[이홍재 / 양계협회장 : 다시는 국민이 걱정하는 일 생기지 않도록 최선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축산업 전반의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공장식 밀집 사육 환경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농가가 안전한 식탁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먼저 바뀌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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