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댓글부대 재수사, 국고손실 '초점'

檢, 선거법 외 새 혐의 찾는 데 주력.."횡령·직권남용 등 적용 가능할 듯" / 수사팀 편성·검사 인선 등 마무리 / 원세훈 변론 재개는 신청 않기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시절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에 대한 추가 수사를 시작한 검찰이 이른바 ‘댓글 부대’에 국정원 예산을 지급한 국고손실 혐의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국정원 적폐청산태스크포스(TF)에서 넘겨받은 자료를 토대로 국고손실의 정확한 규모를 파악 중이다. 수사팀 소속 검사 10여명 중 상당수가 2013년 국정원 댓글 수사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원 전 원장을 기소할 때 적용한 국정원법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외에 새 범죄 혐의를 찾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핵심은 국정원이 민간인들로 구성된 사이버 외곽팀 30여개를 운영하며 이들에게 국정원 예산을 보수로 지급한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더 따져야 하겠지만 횡령·배임·직권남용 등 혐의 적용이 가능해 보인다”고 말했다.

배임이나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액수를 특정해야 하는 만큼 검찰은 국정원이 사이버 외곽팀 운영에 얼마의 예산을 썼는지 확인하는 중이다.

앞서 국정원 적폐청산TF는 “2012년 한 해 동안 사이버 외곽팀이 쓴 국정원 자금이 30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기간은 2009년 5월부터 2012년 12월까지다. 연간 30억원을 썼다면 전체 활동기간에 대략 100억∼110억원을 사용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총선과 대선이 차례로 치러진 2012년은 사이버 외곽팀의 활동이 특히 왕성해 2010, 2011년보다 더 많은 돈이 들어갔을 것으로 보여 지출된 총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중앙지검은 박찬호 2차장검사 산하의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 두 부서를 주축으로 수사팀을 편성하고 최근 인선을 마무리했다. 복수의 부서가 참여하고 다른 검찰청에서 파견된 검사까지 투입해 사실상 특별수사팀 형태이지만 검찰은 대외적으로 ‘특별수사팀’이란 명칭은 쓰지 않기로 했다.

수사팀 소속 검사는 10여명이다. 이상현 제주지검 검사와 이성범 대전지검 검사는 중앙지검에 파견되는 형태로 수사팀에 합류했다. 두 사람은 2013년 윤석열 현 중앙지검장이 이끌던 댓글 특별수사팀에 참여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공안2부 조광환 부부장검사와 정우석 검사, 공공형사수사부 박규형 검사와 허훈 검사 등도 사이버 외곽팀 수사를 전담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오는 30일로 예정된 원 전 원장 파기환송심 선고와 관련해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에 변론 재개를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추가 수사 결과와 관계없이 지금까지 제출된 증거만 검토해 유무죄를 판단한다. 앞서 검찰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