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본격 국정다잡기..22일부터 부처 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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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22일부터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는다.
대북 정책을 비롯해 증세 및 부동산 정책, 최근 우리 식탁을 위협한 살충제 달걀 파동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문 대통령의 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초고소득자 및 법인세 증세,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대책 및 재벌개혁 방안, 이른바 '갑질 문화' 근절 방안 등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는 현안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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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보고가 아닌 토의 형식..국정 전반에 대한 철학 드러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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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에 대한 첫 업무 보고는 22개 부처를 9개 그룹으로 묶어 22일부터 31일까지 이어진다. 첫날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포문을 열고 이어 23일에는 외교부와 통일부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적 해법과 함께 남북 관계 개선 방안 등을 보고할 계획이다.
25일은 경제 정책 전반이 테이블에 오른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증세 문제를 비롯한 소득주도 성장, 재벌개혁 등에 대해 토론하고 이어 28일에는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법무부가 국방 안보 및 검찰개혁 방안 등을 보고할 전망이다.
29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한미 FTA 후속 협상이나 8·2 부동산 대책 진행 상황을 보고할 전망이고 30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살충제 달걀’ 사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마지막 날인 31일에는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로 한 이른바 ‘문재인 케어’에 대해 토론을 이어간다.
특히 북한 문제 해법을 다룰 23일은 국내 뿐만 아니라 북한을 둘러싼 4강들의 시선도 집중될 전망이다. 한미일 공조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는 외교부와 대화를 통한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통일부 간의 열띤 토론이 예상된다.
우리 경제의 전반을 다룰 25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 역시 세간의 관심이 쏠린다. 초고소득자 및 법인세 증세, 소득주도 성장의 구체적 대책 및 재벌개혁 방안, 이른바 ‘갑질 문화’ 근절 방안 등 우리 생활에 맞닿아 있는 현안이 많다.
국민의 자산 대부분이 몰려 있는 ‘부동산’과 관련된 업무 추진 보고 역시 뜨거운 관심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9일 국토교통부의 업무추진 계획 보고다. 지난 2일 국토부가 발표한 ‘8·2 부동산 대책’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이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 강한 부동산 대책이 주머니에 있다”고 공언했던 만큼 후속 조치들도 격렬한 토론 주제가 될 전망이다.
29일 함께 열리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업무보고도 한미 FTA 후속 협상과 맞물려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측된다.
김영환 (kyh103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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