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반려동물보험 시장 미미..의료수가제도 정비 필요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국내 반려동물 관련 산업규모에 비해 반려동물보험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아 동물 치료비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도록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20일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한 과제’를 주제로 보고서를 내고 이같이 주장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이 국민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우리나라의 경우 0.11%로 미국(0.34%), 일본(0.28%), 영국(0.15%)보다는 낮으나 독일의 0.12%와는 유사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반려동물보험 가입률은 0.1% 수준으로 영국, 독일, 미국의 보험가입률 각각 20%, 15%, 10% 및 일본의 2~3%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다.

2007년 말 최초로 출시된 반려동물보험은 2008년 동물보호법 개정안 시행을 계기로 확대됐으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협의요율 사용으로 손해율이 100%를 넘어서자 대부분 판매를 중단했다.

이후 지난 2014년 동물 등록제 의무화로 손해보험회사들은 반려동물보험을 재출시하기 시작했으나 반려동물 보험을 판매하는 보험회사는 3개사에 불과하다.

김 연구위원은 이같이 반려동물보험이 활성화 되지 않는 이유로 정보 비대칭성, 표준 진료비 부재, 보험료 산출의 어려움 등을 원인으로 꼽았다.

반려동물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마이크로칩이 이식돼 있지 않은 경우 육안 식별이 용이하지 않고 연령판별도 어려워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자 간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또 진료비가 표준화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반려동물보험에서 부담할 진료비를 추정하기 어렵다. 보험요율 산출에 필요한 진료항목별 진료통계 등을 확보할 수 없어 보험료 산출이 어려우며 신규 보험회사의 경우에는 재보험회사의 협의요율 사용이 불가능하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보험회사가 반려동물 의료비 예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동물 의료수가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보험회사들이 반려동물보험 시장에 신규진입 시 상품개발이 용이하도록 협의요율 사용을 허용하고 참조요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경은 (ocami8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