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운영자..협력자·행위자 형사처벌"

박준호 입력 2017. 8. 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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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도박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외 운영조직은 경찰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등 검거활동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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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21일부터 72일간 '불법 사이버도박 소탕' 집중단속 실시
도박사이트 운영조직, 범죄단체조직죄 적용해 구속수사 원칙
사이트 운영자·고액 도박행위자 등 국세청 통보···탈세 혐의 수사

【대구=뉴시스】경찰에 적발된 불법 도박사이트 메인 화면

【서울=뉴시스】박준호 기자 = 경찰이 불법 사이버도박 운영조직에 대한 대대적 단속에 나선다. 특히 도박 사이트 운영자와 협력자뿐만 아니라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처벌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1일부터 10월31일까지 '사이버도박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는 총책과 관리책, 통장모집책, 인출책 등에 대해 수사착수 단계부터 형법상 범죄단체조직죄 의율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 방식이 갈수록 지능화·은밀화·국제화되는 가운데 경기 중계, 인출조직 등의 분업화로 경마·경정·경륜 등 정상적인 스포츠 경기의 영업을 방해하고 온라인 게임을 빙자한 불법도박이 성행한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도박 사이트 운영 협력자에 대해서도 공동정범 또는 방조 혐의를 적용해 처벌키로 했다.

도박 프로그램 개발·유지·보수에 가담한 프로그래머나 스포츠도박 중계사이트 운영자 등은 도박개장의 공범으로 수사선상에 오를 수 있다. 도박 프로그램 유통이나 도박사이트 운영 사실을 알고도 서버 호스팅(hosting) 서비스를 제공·중계한 경우에도 도박개장의 방조범으로 처벌받는다.

도박행위자도 원칙적으로 형사 처벌한다. 다만 소액이나 초범 도박행위자에 대해서는 무분별한 전과자 양산을 방지하기 위해 즉결심판청구할 계획이다.

또 도박 혐의사실이 확인되면 수사착수 단계부터 운영자와 고액 도박행위자 명단, 계좌정보 등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해외 운영조직은 경찰주재관을 통해 현지 경찰관과 합동 단속 등 검거활동을 강화한다.

【서울=뉴시스】야구, 축구, 농구 등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 승패에 돈을 걸게 하는 불법 도박 사이트.

경찰은 도박으로 취득한 동산·부동산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 제도를 적극 시행하고 은닉 자금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방침이다.

중독자 보호활동과 예방에도 중점을 둔다.

경찰은 고액·상습 도박행위자 중 재활·치료가 필요한 대상자의 경우 '사이버도박 중독자 치유·재활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고 교육수료증을 경찰에 제출하면 이를 검찰의 형량에 정상 참작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경찰은 단속기간 중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열고 기관별 추진상황 공유와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불법 도박 검거사례 및 폐해에 대해 기업체·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도 강화할 예정이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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