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경찰 "우리도 노조 만들자..인력재배치 시급"

일선 경찰관 주도로 '첫 경찰 개혁 토론회' 열려, 이달말 경찰개혁위에 의견서 전달

이달 13일 열린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주재의 경찰 지휘부 화상 회의./사진= 김창현 기자

일선에서 뛰는 경찰관들이 조직 개혁을 위해 모였다. 인권경찰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실적주의를 버리고 현장 치안활동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노조설립 등 열악한 경찰관 처우 개선 관련 요구도 나왔다.

현직 경찰관의 온라인 커뮤니티인 폴네티앙은 19일 오후 1시 대전 효문화마을 대강당에서 약 150명이 참가한 가운데 '시민과 경찰의 인권개선을 위한 전국 경찰관 대토론회'를 열었다. 경찰청 주도가 아닌 현장 경찰관 주도의 토론회는 새 정부에서 인권경찰 논의가 나온 후 처음이다.

이날 토론회는 그간 경찰 내부 전산망에서 취합한 현장 경찰관들의 의견을 토대로 3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우선 경찰공무원의 기본권·인권 보장 방안을 논의했다. 진주경찰서 소속 양영진 경정은 이날 경찰 노동조합 설립을 주장했다. 반인권적 경찰 내부조직 문화와 실적주의, 장시간 야간 노동 등이 '인권경찰'로 개혁을 가로막는 방해물이라고 지적했다. 노조가 이를 해결하는 데 바탕이 된다는 주장이다.

양 경정은 "노조가 있으면 부당한 수사지시와 명령을 적극 견제해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할 수 있다"며 "노조가 내부 감시 역할을 해 부정부패 역시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랑스는 경찰 노조가 절반을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승진 기준을 마련하고 후보자 선정에도 개입해 경찰 조직이 민주적으로 운영된다는 주장이다.

경찰 조직의 민주적 통제 방안도 토론 주제였다. 경찰위원회 권한 강화, 경찰청장직 외부 개방, 치안장관 신설 등 대책이 언급됐다.

청주 흥덕경찰서 소속 이장표 경감은 정부조직개편으로 경찰청,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 등을 통합해 치안부로 승격하고 치안장관을 임명하자고 제안했다. 치안장관에 대한 견제는 치안위원회(현 경찰위원회 개편)로 하고 각 지방치안관서장의 외부 개방임용도 추진하자는 의견이다.

또 경찰청 감찰 부서를 폐지하고 경찰에 대한 별도 시민감시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제시했다. 이 경감은 "당장 현 감찰제를 폐지할 수 없다면 복무감찰 금지, 감찰조사 과정에서 실질적 방어권 보장, 지휘관의 감찰 사유화 통제 등은 먼저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 중심 치안업무를 위해 전체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는 방안도 토론했다. 충주경찰서 소속 정현수 경사는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구대, 파출소 경찰관들의 고령화가 심각하다"며 "경찰공무원의 정년 연장과도 맞물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또 경찰관이 증원돼도 지역 경찰은 부족하고 고위직으로 올라갈수록 책임과 업무가 줄어드는 비상식적 구조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밖에도 근속 승진 기간 단축방안, 승진제도 혁신방안 등 다양한 경찰관 처우 개선 과제도 논의됐다.

폴네티앙은 이날 토론회 결과를 정리해 경찰개혁위원회에 이달 말까지 전달할 계획이다.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지난달 폴네티앙과 간담회에서 현장 경찰의 의견을 공식적인 문서로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진달래 기자 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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