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이유정 두둔하는 與, 안하무인 지나쳐"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바른정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 참석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박사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17.08.16. 20hwan@newsis.com

"정부여당, 헌재를 '정치적 지향의 각축장' 정도로 인식하는 것 같아 한심"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바른정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제기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비호에 나선 것에 대해 "안하무인이 지나치다"고 강력히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정부여당은 헌재를 '정치적 지향의 각축장 정도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참으로 한심하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앞서 '헌재는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가진 9명의 재판관을 두는 곳'이라는 취지로 야당의 비토를 꼬집은 바 있다.

이 대변인은 "헌재가 판단과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해 최종 판단과 기준을 도출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정치적 지향의 각축장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한 헌법재판소법 제9조를 언급하며 "왜 이렇게 별도로 굳이 규정하고 있겠는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그는 이어 "이 후보자가 적당한 정도였다면 국민들도 웬만하면 받아들일 것"이라며 "그러나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선언, 박원순 서울시장 지지선언, 문재인 대통령 지지선언 등 주요 정치 일정에 빠지지 않고 참여했다. 심지어는 2004년 민주노동당 지지선언을 하기도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또 "헌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통해 여실히 목격했다"며 "헌재는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치 권력이 자기 사람 몇 명만 확실히 심으면 무력화된다"고 재차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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