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 방산비리에 항공정비 사업 지정 제외?' 우려 목소리

지역사회 불안 표출..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의회, 경남도의원 등 '정상화' 촉구

[오마이뉴스윤성효 기자]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가 방산비리 수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서 '빠른 정상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방산비리 수사가 계속되면서, 'KAI가 항공정비(MRO)사업 지정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다. 이에 사천시민참여연대, 사천시의회, 경남도의원들이 기자회견 등을 열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18일 사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항공정비 사업자에 KAI를 지정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단체는 KAI 방산비리 수사 등에 대해 "큰 충격과 실망을 금치 못한다"며 "방산비리 척결과 MRO 사업 추진은 분리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항공우주 방위산업 육성은 국가 안보를 위해 접을 수 없는 정책 과제"라며 "국토교통부가 밝힌대로 외국에 의존하는 연간 1조3000억원 MRO 사업의 국내 전환에 따른 실업 해소가 사업 목적이라면 정부는 하루 속히 KAI를 MRO 사업자로 낙점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사천시민참여연대는 "KAI가 위치한 사천은 국내 유일 초음속 전투기와 수리온 헬기 등 각종 항공기를 생산하며 항공우주산업 분야 수많은 부품 업체들이 집적화된 곳"이라며 "인근 창원에는 한화테크윈에서 전투기용 등 항공기 엔진을 생산하고 있어 기술 공유도 용이하다"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MRO 사업 필수 요건인 사업 부지 역시 도와 사천시가 일정에 맞춰 제공할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라며 "방산비리를 이유로 KAI를 MRO 사업자로 낙점하지 않으면 정부가 추진 중인 MRO 사업은 무산될 것으로 사료된다"라고 밝혔다.

▲ 한국항공우주산업㈜ 산청 공장.

경남도의회 박동식 의장과 정광식 경제환경위원장, 박정열 경제환경위 부위원장, 정판용 도의원은 지난 16일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의 MRO 사업자 조속한 지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최근 사천에 본사를 둔 KAI에 대한 방산비리 검찰 수사로 MRO 사업자 지정이 연기되거나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방산비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 하지만 방산비리수사가 국익이나 항공MRO 사업자 지정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방산비리와 항공 MRO 사업은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사업타당성 조사용역 완료와 함께 항공정비 사업자지정이 당초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사천시의회는 지난 16일 제21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항공산업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KAI 정상화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사천시의회는 건의문에서 "사천시민은 KAI에서 추진하는 미국 고등훈련기 교체사업(APT)과 MRO사업 등이 지역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비리 같은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적폐는 청산돼야 하지만 청산 과정에 국가 미래성장 동력인 항공산업이 위축되거나 퇴보하는 상황은 없어야 한다"라고 짚었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는 KAI의 분식회계를 비롯해 각종 방산비리를 수사하고 있다. '대출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KAI 협력업체 대표가 지난 15일 구속되기도 했다.

항공정비사업자 지정을 두고 경남 사천과 인천, 청주 등이 경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