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미중 무역전쟁으로 北만 이득"..'301조사' 착수 반발

中 환구시보
美 라이트하이저, 中 지재권 침해 조사 착수

한반도 정세가 불안한 상황에서 미국은 중국의 미국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윤지원 기자 =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본격 개시했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8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더힐 등이 보도했다.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해관계자와 정부 다른 기관들과 협의 끝에 중대 문제를 조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표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중국의 미 지식재산권 침해와 미 과학기술 도난 조사를 허용하는 각서에 서명한 지 사흘만에 나온 것이다.

미 워싱턴 의회를 중심으로 중국의 미 기술·음악·영화 분야 지식재산권 침해와 관련한 우려가 그간 지속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해 선거 과정에서도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규정하고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했었다.

중국은 여기에 즉각 반발했다.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는 18일 '무역 정치화는 미·중 관계를 악화한다'란 제목의 사설에서 무역법 301조에 대해 "2001년 이래 거의 사용되지 않는 한물간 무역 보호주의 도구"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돌 하나로 새 두마리를 죽이려 한다"고 했다.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여부를 조사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줄곧 주장한 '무역 불균형'을 바로 잡는 것과 동시에 중국의 대북 정책 협력을 압박한다는 것이다. 매체는 채드 브라운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무역 전문가를 인용해 미국을 WTO에 제소할 수 있다는 등 반격을 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 문제를 무역과 연관짓는다면 이것은 상황을 더 복잡하게만 만들 것"이라면서 "중국과 미국이 무역 전쟁을 시작한다면 북한이야말로 혜택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6번째 핵실험이 수개월 내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현재 시점은 미·중 양국이 협력을 도모해야하는 때라고 했다.

중국 상무부는 15일 홈페이지 성명을 통해 "우리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객관적 사실을 존중하고 분별력있게 행동하며 다자주의 근간을 훼손해선 안 된다"면서 그럼에도 이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에는 "중국은 앉아서 지켜만 보지 않을 것이며 중국의 합법적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AFP=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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