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꺼지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론'..美서 '쌍중단론' 솔솔

우리 정부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 또는 조정은 없다’는 공식 입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미사일 도발을 멈추는 대신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하는 이른바 ‘쌍중단(雙中斷)론’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다. 발원지는 미국이다. 북핵 동결을 대가로 주한미군 철수도 고려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도 나온다.

쌍중단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중국과 러시아가 내놓던 주장이다. ‘핵보유 영구화’를 주장하는 북한도 쌍중단에는 호의적이다. 북한은 2015년 1월 “한·미 연합훈련을 임시 중지하면 핵실험을 임시 중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계춘영 주인도 북한대사가 현지 언론을 통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북·중·러의 쌍중단 주장을 매번 일축해왔다. 정경두 합참의장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현재는 한·미 연합훈련 축소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밝혔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 국제법이 금지하는 불법행위인 반면 한·미 연합훈련은 연례적, 방어적 성격의 합법적 훈련이라는 이유에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6월 미국 방문 때 “불법 행동에 보상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며 훈련 축소에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한·미 군 당국은 오는 21일부터 이달 말까지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들어간다. 군 관계자는 “UFG 연습은 지난해와 유사한 규모”라며 “규모 조정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훈련에 참가하는 미군은 지난해(2만5000명)보다 7500명 감소한 1만7500명이다. 우리 군은 5만여명이 참가한다. 주한미군 측은 “주한미군 지원병력이 8000명 줄고 해외 증원병력은 500명 늘었다. 병력이 줄었다고 훈련 규모가 축소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선 최근 북·미 사이의 미묘한 기류와 무관치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특히 미국 내에선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된다. 최고조에 올랐던 북·미 긴장이 완화되면서 쌍중단 등 각종 대북 유화책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 마땅한 카드가 없는 상태에서 훈련 규모 조정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 현실론이 반영된 것이다.

그러나 엄중한 시기에 북한 문제를 놓고 한·미가 다른 목소리를 내는 데 대한 우려 섞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고명현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의 대립이 심화되고 도발 수위가 높아질수록 대화 목소리가 커지는 것은 미국에서 반복되는 일”이라면서 “미국의 안보정책 책임자는 여전히 군 인사다. 스티브 배넌 미 백악관 수석전략가의 ‘주한미군 철수’ 발언에 연연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현 안보 상황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신중론도 있다. 한·미 연합훈련 축소 또는 중단은 북핵 문제가 상당부분 진전됐을 때나 논의할 문제로, 지금 꺼내들 카드는 아니라는 이유 때문이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미 관계가 대화로 흐름을 잡는 시점까지는 쌍중단은 신중한 접근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국방위는 정 합참의장 인사청문회 직후 만장일치로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정 합참의장을 임명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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