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고용부 장관 "근로감독 과정·결과 모두 공개"(종합)

첫 업무로 부산청·울산지청 방문..근로감독관 간담회 참석
실태조사 후 전문성 확보 추진..내년까지 500명 충원
사후 조치서 사전 예방으로 제도 개편
임기 내 임금체불·산재사고 50% 감축 추진

김영주(오른쪽 두번째)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부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감독관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부산=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앞으로 근로감독의 모든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전문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부산고용노동청을 방문해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근로감독관은 ‘근로경찰’이나 다름이 없는데 감독 결과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아 사업장에서 은폐나 왜곡이 가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1700명 근로감독관 내년 500명 더 뽑아

김 장관은 취임 후 첫 공식 업무로 이날 부산청과 산하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을 만난 이유에 대해 밝혔다. 역대 고용부 장관들의 취임 후 첫 방문지가 양대노총 등 노사단체나 현장 사업장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김 장관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다.

그는 “수도권과 달리 지방청은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워서 현장을 앞으로 많이 둘러볼 생각이다. 오늘은 현재 업무 방식이 현장에 적합한 지, 앞으로 어떤 점을 개선해야 할지를 파악하기 위해 사업장이 많은 부산과 울산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 확충 계획도 밝혔다.

그는 “17대 국회의원으로 일할 때 사업장 수에 비해 근로감독관들의 수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내년까지 500명을 충원할 계획인데 여야 간 이견이 없어서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감독관은 일반근로감독관 1297명과 산업안전보건 감독관 408명 총 1705명이 있다.

김 장관은 “그간 근로감독관들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근로감독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승진에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전문직으로 뽑되,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실태조사 실시…사전 예방체제로 전환

그는 이날 부산청 및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과 근로감독행정 혁신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근로감독관들을 격려하면서도 근로감독 제도 혁신 노력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장관은 “우리사회가 성장을 우선가치로 삼고 달려온 결과 국가의 부는 늘었지만 노동시장의 병폐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작년 한해만 임금체불 규모는 1조 4000억원에 달했고 늦게까지 일하는 것이 미덕처럼 굳어져 OECD 최장수준으로 일하지만 업무효율은 낮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적폐,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은 결국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근로조건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새 정부의 철학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노동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등 최전선에 있는 근로감독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에 대한 신상필벌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실현을 위해 애쓰는 근로감독관들에게는 상을 수여하고 잘못한 점이 적발됐을 시에는 필히 벌을 주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근로감독관이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거쳐 근로감독 제도의 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근로감독 기능과 조직을 사후조치에서 사전예방 중심으로 바꾸겠다”면서 “우선 수사와 근로감독 부서를 분리해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또 “노동현장의 변화를 반영해 디지털증거분석팀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감독대상 사업장 선정 등 과학적 근로감독 체제로 전환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와 일일이 악수… ‘파격행보’

김 장관은 이날 파업 중인 고용부 소속 상담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는 등 파격적인 현장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부산청 간담회가 끝나고 승용차에 탑승하려다 청사 밖에서 대기 중이던 부산청 소속 상담원 100여명을 보고 이들 쪽으로 이동해 일일이 악수를 했다. 이들은 일반 상담원 폐지와 전임 상담원으로의 통합 등 처우개선을 김 장관에게 요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울산지청에 도착해서도 청사 밖에 모여 있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원, 석유공사 노조 관계자 등 30여명과 일일이 손을 잡고 인사했다.

그는 울산지청 근로감독관들과의 간담회에서 “오늘 노사분규가 있는 사업장 노동자들을 만났다. 노사 간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노동자 뿐 아니라 사업주에도 피해가 발생하는데 이를 해결하면 노사가 서로 개선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근로감독관들도 책임감과 자긍심을 갖고 일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고용부 장관으로서의 포부와 목표에 대해서도 밝혔다. 김 장관은 “중대재해와 임금체불, 근로감독제만 개선해도 제 임무를 다 했다고 생각한다. 장관으로 일하는 동안에 노동 상황판을 집무실에 설치하고 수시로 챙기면서 임금체불과 산재사고를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진 (tjpark@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