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조 원 '장밋빛 정책'..文 정부, 재원 마련 '난항'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why’ - 이종훈 정치평론가

정부가 연일 쏟아내는 수십조 원의 예산 정책을 놓고, ‘ 갑론을박’이 한창입니다.

정책 취지에 공감은 사고 있지만, 불투명한 재원 방안에 ‘포퓰리즘’ 정책이란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 정부에서 낼 답안은 ‘증세’일까요? 이종훈 정치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Q. 우선 어제였죠,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기자회견이 진행됐습니다. 질문자나 질의내용 등의 사전 지정 없이,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뤄졌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는지 궁금하네요.

Q. 여러 주요 사항들이 논의됐습니다만, 눈길을 끌었던 부분 중 하나가 ‘재원’입니다. 정부에서 연일 수십조 원의 장밋빛 정책을 내놓지만, ‘실현여부’를 놓고 말이 많지 않습니까? 급기야 ‘산타클로스’ 정책까지 운운됐는데요.

Q. 이처럼 문 대통령의 발언과 정책추진 약속 등을 감안했을 때, 매년 들어가는 예산만 30조 원이란 분석이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Q. 최근 여러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70%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온라인에서는 “고마워요, 문재인”이란 키워드가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만큼 정부 정책의 취지에는 국민이 상당히 호응하고 있단 건데,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Q. 결국 문제는 ‘현실성’, 다시 말해 실현 가능성이 있냐, 없냐란 부분을 따져봐야 한단 얘기죠?

Q. 다시 어제 시점으로 돌아가서요. 그간 재원 방안을 놓고, 자연스레 나온 게 증세를 통한 세수확보였잖아요.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Q. 대규모 국채발행의 가능성이라든지 예상되는 부작용은 없습니까?

Q. 수십조 원의 장밋빛 약속, 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여전히 미궁입니다. 하지만 이제 100이란 시간도 지났고요. 보다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는 정책이 필요하단 생각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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