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호의시사전망대] 정우택 "할 만큼 했던 세월호, 왜 자꾸 들추나?..2기 특조위는 정치보복"

입력 2017. 8. 18. 09:25 수정 2017. 8. 18.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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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FM 103.5 MHz 6:20-8:00)
■ 진행 : SBS 박진호 기자
■ 방송일시 : 2017년 8월 18일 (금)
■ 대담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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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文 정부 높은 지지율, 감성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 탓
- 文 정부, 안보 불안·북핵 무능이 가장 큰 문제
- 거듭된 인사 망사, '보나코' 인사 점철도 문제
- 文 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쇼통'
- '레드라인' 개념 공식발표는 굉장히 위험해
- 文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장악 시도… 언론장악 전 단계
- 세월호 특조위 논의, 정치보복 우려... 논의 안할 것
 
▷ 박진호/사회자:
 
어제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됐고요. 특히 대통령의 이른바 프리토킹 기자회견이 하루 종일 화제였습니다. 정부 지지도가 높다고 해도 견제와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야당의 시선은 또 다를 겁니다. 오늘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는 제 1야당, 자유한국당의 정우택 원내대표를 만나보겠습니다. 정우택 대표님 안녕하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네. 안녕하십니까.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정부도 100일을 축하하고 있지만. 지금 제 1야당이 돼서 한국당도 문재인 정부의 100일을 지켜봐왔습니다. 야당으로서 비판의 시각을 지켜오셨겠지만. 그래도 새 정부가 이 점은 좀 잘한 것 같다, 한 가지를 꼽으신다면 어떤 것입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역시 국민의 감성을 자극하는 이미지 정치에 대해서는 잘한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면 양복 자켓을 스스로 벗으시는 모습이라든지, 국민들과 셀카를 찍는 모습, 또 국가유공자들과 얼싸안는 모습. 이런 것들은 굉장히 탈권위적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감성을 자극하고 많은 기대를 갖게 합니다만. 이것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는 한 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칭찬 같지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칭찬이죠.
 
▷ 박진호/사회자:
 
반대로 이 점이 가장 문제가 있었다. 한 가지 크게 잘못했다는 점을 꼽으신다면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글쎄요. 하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한 가지만 꼽으려니 제가 당황이 되는데요. 제일 큰 문제는 역시 안보 불안, 북핵 무능이라고 저는 꼽고 싶고요. 또 이것에 의해서 최근에는 코리아 패싱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했지만 제가 한두 가지 더 꼽으면, 역시 인사가 망사로, 참사 수준으로 간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5대 공직 배제 원칙을 제시했지만 이제는 그 5대 공직 배제 원칙이 아니라 이 5대 배제에 들어야 임명이 되는 임명 원칙으로 바뀌어버린 것. 특히 보나코 인사와 같이 보은 인사, 나홀로 인사, 코드 인사로 점철이 돼서. 국회 인사청문회가 무용지물화 된 것은 굉장한 문제라고 봅니다. 특히 정책적인 측면에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 싶은 것은 졸속, 급진, 퍼주기 정책.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졸속 원전 중단이라든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문재인 케어라든지. 이런 졸속, 급진, 퍼주기 정책에 대해서도 굉장히 우려의 시각을 갖고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앞서 정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새 정부가 국민과 소통에 신경을 쓰는 것에 대한 여론은 긍정적인 면이 분명히 있고요. 특히 어제는 사전 질문, 격식이 없는 프리토킹이라고 할까요. 이런 식의 기자회견이 있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무래도 프리토킹을 하다보니까 구체성과 알맹이가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말씀의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억지, 자화자찬의 실망스러운 쇼통의 회견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은 북핵 위협에 대한 정부의 단호한 대응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린 인사가 참사로 변한 데에 대한 최소한의 진실한 사과. 또 졸속 퍼주기 정책에 대한 재고와 신중한 추진 의사, 또 국회 야당과의 협치가 파괴된 데에 대한 언급이 계실 것이라 생각했는데. 이러한 반성과 사과의 말씀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제일 소위 아연실색하고 놀랬던 것은. 저희가 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역대 정권을 통틀어서 가장 균형, 탕평, 통합 인사였다. 이 말씀에 저는 아주 제일 아연실색한 표현이었고요. 특히 외교 안보 구상에 대해서도 여전히 대화와 제재의 병행이라는 순진함에서 한 발짝도 못 나아가고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퍼주기 복지 재원에 대해서도 수십 조, 수백 조가 드는 재원에 대해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무조건 충분하다고 발언하신 데에 대해서 우려의 표시를 합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특히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원전 중단과 관련해서 아무런 법적 근거 없는 공론 조사 방식에 대해서 이것이 앞으로 갈등 해결의 모델이 될 것이다. 이런 초법적 주장에 아연실색을 또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렇군요. 하나 좀 짚어볼 것이 레드라인에 대한 개념 설정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바로 국회에서 정 원내대표께서 아주 비판을 하셨던데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문제는 아주 큰일 날 말씀을 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북에서 ICBM에 핵을 탑재한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그런데 ICBM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대륙간탄도미사일이라 미국을 향해 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레드라인을 얘기했지만.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이나 또는 노동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고 우리나라를 향했을 때는 도대체 어떤 것이냐.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에 미국에서는 그게 레드라인으로 갈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도 그게 레드라인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핵 6차 실험, 7차 실험 이것에 대해서도 레드라인이 될 수 있다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대통령이 군사전략상 발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이 사항을 공식적으로 발표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발상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 박진호/사회자:
 
혹시 이게 출입기자가 질문을 하니까 개념정리를 한 건데. 대통령이 많은 생각을 하고 이 정의를 얘기했던 것인지, 아니면 질문에 의해서 즉흥적으로 나온 것인지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그것은 기자 분들이 질문을 했다 하더라도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군사전략상 공식적인 발표에는 제약이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우리 또 남한에서 보는 레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제시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해야죠. 지금 대륙간탄도미사일, 미국의 레드라인을 얘기하시는 것인지. 우리 대한민국 분들은 우리를 향해서 쐈을 때도 레드라인에 대해서는 이런 언급은 그 쪽에서 잘못된 것이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정 원내대표가 저희가 사실 연결하면 되게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편인데 오늘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축하는 드리지만 우려의 시각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가습기 피해자에 이어서 세월호 희생자 가족도 만났고. 특히 이 자리에서 주목되는 것이 정부 차원의 사과도 사과였지만 강력한 법적 권한을 가진 2기 세월호 특조위 구성을 약조했습니다. 이것은 국회 통과가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지금 저희로써는 특조위를 새롭게 구성하는 소위 2기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를 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세월호는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원 시절에 이미 국회 절차를 통해서 특조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또 이것에 따라서 관련자에 대한 재판을 완료했고 세월호는 인양해서 수색 중인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검찰과 해수부에서도 이미 조사는 할 만큼 다 한 상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과거를 들추어내려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그러니까 지금 정치 일각에서는 정치 보복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런데 사실 최근의 국정농단 수사 과정이라든지, 국정원 적폐청산 TF 조사 과정을 보면 전 정부,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의 세월호 특조위에 대한 일종의 무력화 시도에 대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들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결국 당시 특조위가 제 역할을 못하게 됐다는 부분이 있었고. 이 점에 대해서는 재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 문제는 제가 알기로는 지난 7월 14일 날 청와대가 정무수석실로 사용했던 공관에서 발견한 문건 1,361건 중에 이런 무력화 지시 내용이 담긴 자료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제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청와대는 위법적으로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청와대 생산 문건을 공개하면서 여론몰이로 사법부 재판에 개입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예. 알겠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공영방송의 개혁을 얘기했고. 지금 상황을 보면 MBC 기자와 PD들이 대규모로 제작 거부에 돌입한 상태고요. 그런데 한국당은 방송장악 저지라는 구호와 함께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얘기는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에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겁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지금까지의 공영방송에 문제점이 있는 측면이 있죠. 그것을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MBC의 독립성을 보장하겠다고 하면서 불법적인 노동특별근로감독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그게 불법적이라고 보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저는 불법적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방송 장악, 언론 장악의 전 단계로 이미 방송통신위원회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비리 의혹의 종합세트인 이효성 방통위원장을 임명해서 지금 MBC 방문진 이사를 해임하겠다고 발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제도적으로 언론 장악 시도를 노골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이효성 방통위원장의 사퇴까지 거론하신 것은 왜 그런 겁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효성 씨는 언론의 편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이 분을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우리 야 3당의 공통된 의견으로 나갔는데. 가장 임명해서는 안 될 분들을 임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5대 배제 비리 원칙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5대 비리를 다 섭렵하신 분입니다. 또 거기에 한 10가지의 추가 의혹이 있는데도 전혀 해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이 강행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비리 의혹의 종합세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 정우택 원내대표도 공영방송의 지금까지의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인정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한국당에서도 여당과 함께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것은 당연히 논의를 안 하려고 해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저께 대통령께서 기자회견에서 입법을 통해 지배구조 개선을 꾀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입법을 통해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이미 지난 대선 때부터 기존 공영방송의 경영진 교체를 위해서 흔들어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이런 말씀이 앞으로 제도적으로 언론 장악 시도를 하려는 것 아니냐. 소위 노골적인 방송 장악을 시도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행태의 우려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려의 시각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진호/사회자:
 
어떤 생각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 말씀 감사드립니다.
 
▶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예. 고맙습니다.
 
▷ 박진호/사회자:
 
지금까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많은 청취자 분들이 문자를 보내시는데요. 다 소개는 못해드릴 것 같고요. 박진호의 시사 전망대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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