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을 확정하려고 했지만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을 둘러싼 여야 간 견해 차로 회의가 공전됐다. 2017.8.17/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가 정국의 또다른 쟁점으로 등장하는 모양새다.  18일 여야에 따르면, 여야는 전날(17일) 8월 임시회와 정기국회 일정에 합의하며 의사일정이 순조롭게 시작되는 듯 했다.

그러나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이 후보자의 거취를 거론하며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준안 상정에 동의할 수 없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또 다시 파열음이 나기 시작했다.  

앞서 여야는 31일 본회의에 김 후보자의 인준안을 상정하는 것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합의 발표 이후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곧바로 이 후보자 거취를 문제 삼으며 '조건부 합의였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가 있어야만 김 후보자의 인준안 상정에 찬성할 수 있다며 이 후보자의 거취 결정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석회동에서 여야는 조건없는 표결 상정을 약속했다"며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을 비판했다.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수석회동에 참여했던 자유한국당도 민주당의 주장이 맞다고 힘을 실었다.

사실 여부를 떠나 결과적으로 양쪽의 의견이 명확히 엇갈리면서 김 후보자 인준안은 또다시 표류할 수도 있을 전망이다.

여야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인준안은 상정될 수 없고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는 것도 국회법상 무리가 있다.

직권상정이 되더라도 국민의당이 반대로 돌아설 경우 인준안 부결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아울러 31일에도 인준안이 상정되지 않으면 9월 정기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 후보자 인준안 처리 무산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번 사안이 여야의 또다른 충돌 지점이 될 수 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실시계획서를 채택하지 못했다.

야3당이 모두 이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며 실시계획서 채택에 동의하지 않았다.

야3당이 청문회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며 청문회 실시를 원천 봉쇄한 것이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후보자의 의혹이 많더라도 청문회 자체를 치르지 못한게 한 적은 없었다며 야당을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청문회가 이 같이 어정쩡한 상태로 계속 흐를 경우 국회 의사일정의 정상적인 진행에 암초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 강하게 충돌했던 여야인 만큼 감정의 골도 깊다.

일단 여당은 김 후보자의 인준안은 31일 처리를 시도하고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21일 다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야당 역시 입장을 바꾸지 않는다는 계획이라 여야간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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