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野 "헌법재판관 후보 중 이유정같은 정치 편향은 없었다"

엄보운 기자 입력 2017. 8. 18. 03:10 수정 2017. 8. 18.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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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盧지지 변호사모임 참여, 2004년 민노당 지지 공개 선언, 2011년 박원순 시장 후보 지지, 2012 대선땐 문재인 지지 밝혀"

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 등 야(野) 3당은 17일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부적격 후보로 규정하고 한목소리로 후보직 사퇴를 요구했다. 야 3당은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 경력 등을 문제 삼았다.

야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2002년 4월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참여했고, 2004년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공개 선언했다. 2011년에는 박원순 야권 통합 서울시장 후보를 공개 지지했고, 박 시장 아들 병역 기피 의혹이 불거졌을 때 박 시장 측 법률대리인을 맡기도 했다. 또 2012년 대선 때는 여성 법률가 73명과 함께 민주통합당 중앙당 기자실을 방문해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밝혔다. 지난 3월에는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60명의 인재 영입 명단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당 김동철(오른쪽) 원내대표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 간담회에 참석해 악수를 하고 있다. 두 당은 이 후보자의 정치 활동 경력과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이 후보자가 사퇴할 때까지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이덕훈 기자

이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공직 배제 5대 원칙 중 하나인 논문 표절 의혹도 받고 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이 후보자는 2010년에 논문 표절을 한 의혹도 있다"며 "자기 논문조차도 여러 군데 인용 없이 쓴 사람에게 우리나라 최고 양심이라는 헌법재판관을 맡길 수 있겠느냐"고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이 후보자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제기했다. 대통령 몫으로 지명된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는 거쳐야 하지만 국회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 국회가 정해진 기간 동안 청문 절차를 마치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곧바로 이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법사위는 이날 이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잡으려 했지만 야 3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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