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사령탑, '김동연호' 조직개편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인 J노믹스를 이끄는 기획재정부가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J노믹스의 취지를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직을 바꿨다.

우선 일자리,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등을 해결하기 위한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한다.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한다.

기재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기재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경제구조개혁국은 1차관 산하로 일자리기획과·포용성장과·인구경제과·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

기존 재정기획국은 5개 과였지만, 확대 개편된 재정혁신국 산하에는 재정전략과·지출혁신과·재정제도과·재정건전성과·재정정보과·참여예산과 등 6개과가 들어간다. 특히 참여예산과는 국민이 예산 전 과정에 직접 참여(제안·심사·결정)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의 기획·총괄을 맡는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국민참여예산제 도입을 공약했다.

기존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개편, 국가 비전 수립과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 정책을 추진한다. 장기전략국에는 미래전략과·사회적경제과·협동조합과·기후경제과 등 4개 과가 들어선다. 정책조정국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이름이 바뀐다. 조직 개편안은 이날부터 21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8월 말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세종=이천종기자 skyle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