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가 R&D 연구 노쇠화문제 풀어야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임주환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원장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가R&D 체제에 대한 혁신을 가속화하기 위해 국가 R&D를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과학기술혁신본부는 과학기술 분야 R&D에 대한 정책 결정은 물론 예산 배분권한까지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R&D 투자 규모는 정부가 연간 19조원 정도이고, 민간은 정부투자 규모의 3배 정도다. 국가의 경쟁력이 R&D에서 나오기 때문에 R&D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과거에는 과학기술이 경제 발전에 기여한바가 컸다. 그러나 선진국으로 한발 앞서 나아가야 하는 현재 과학기술이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이다. 특히 정부R&D 결과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많다.

제일 심각한 것은 투입 예산 대비 성과가 부족하며 과제는 성공인데 사업화는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과학기술 분야 25개 출연연구기관이 2015년 지출한 R&D 예산이 4조5000억 원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료수입은 투입예산의 3%도 되지 않는 1334억 원에 불과했다. 이렇게 연구개발 생산성이 낮은 이유는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우선 연구 인력의 심각한 노쇠화 문제다. 2015년 말 기준으로 보면 20~30대 연구원의 비율이 30%에 불과하고 40대 이상이 70%이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책임연구원만 많고 선임연구원 이하 인력은 소수로 역 피라미드 구조다. 이러한 연구 인력 구조로는 기술변화 속도가 빠른 현재의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그 다음 원인으로는 과제수가 너무 많다. 2015년 출연연구기관이 수행한 총 과제수가 3700여건에 달한다. 기관장이 해당 연구기관에서 수행되고 있는 과제를 기억할 수 없을 정도이다. 과제 1개당 평균 연구비는 5억7000여만 원에 불과하고, 10억 원 미만 과제가 전체의 88%를 차지하고 있다. 소형 과제가 많아 연구원 1명이 1년에 평균 3개 과제에 참여하고 있다. 크든 작든 과제가 성립되려면 과제를 수립하고 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표회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수행되는 업무 부하는 동일하다. 본격적인 연구에 집중할 수가 없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고서 작성 등에 매몰되고 있다.

이외에도 연구의 자율성 부족, 거버넌스 문제, 평가 체계의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다. 그렇다면 R&D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최우선적으로 추진할 내용은 젊은 연구원이 역동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독일의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의 연구원이 젊고 패기에 넘친다. 실력이 우수하기 때문에 고액의 연봉을 받으며 기업 등 타 기관으로 스카우트되기 때문이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정규직으로 정년을 맞는 연구 인력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그 다음 추진할 내용은 과제 수를 대폭 줄이는 작업이다. 국가연구개발을 담당하는 출연연은 리스크가 큰 거대과학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10억 미만의 88%에 해당하는 과제는 블록 예산으로 주고 소수의 거대 프로젝트만 PBS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연구 자율성 확보와 엄격한 책임제를 도입해야한다. 프라운호퍼 연구소의 경우 대부분의 과제가 산업체로부터 수주되기 때문에 과제 평가가 별도로 없다. 수주를 준 업체가 공동 작업하면서 평가는 저절로 이뤄진다. 과제가 부실하면 중단되고 해당 연구조직은 축소되거나 없어진다. 연구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지만 그에 따른 책임 또한 매우 엄중하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참고해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