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 과기혁신본부, 예산권 확보 비상

예산권, 사업 기획·집행 등 핵심
컨트롤타워 역할 위한 필수조건
개정안 등 당면과제 산적 속
본부장 인사 검증 지연 우려

새 정부 출범 100일을 넘어섰지만 국가 과학기술 컨트롤타워인 과학기술혁신본부(이하 혁신본부)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17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본부장 인선 실패와 연구개발(R&D) 예산권 미확보 등의 문제로 혁신본부의 기능 공백이 길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과기계의 위상을 높일 것으로 기대를 모은 혁신본부는 조직을 이끌 과학기술혁신본부장(차관급) 인선부터 암초를 만났다. 과기계는 자질 논란 끝에 지난 12일 물러난 박기영 전 본부장의 후속 인사가 쉽지 않으리라 예상하고 있다. 박 전 본부장 낙마의 파장이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까지 확대되면서 청와대도 인선에 신중한 모습이다.

본부장 인선이 지연되면서 혁신본부의 핵심 기능으로 꼽히는 R&D 예산권 확보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혁신본부가 연간 20조원에 달하는 국가 R&D 예산을 심의·배분하면서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이끄는 밑그림을 그렸다. 전문가들은 혁신본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선 R&D 예산권을 갖고 사업의 기획과 집행, 평가 기능을 연계해 정책 추진의 실행력과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혁신본부의 전신인 노무현 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시작으로 이명박 정부의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 등 정권마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이 만들어왔지만, 예산권을 확보하지 못해 '옥상옥'만 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새 정부는 과학기술 정책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혁신본부가 부처별 R&D 지출한도를 기재부와 공동으로 설정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예산 배분·조정도 담당하는 방안을 내놨다. 또 사업비 500억원 이상의 R&D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하는 예비타당성 조사 권한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한 국가재정법·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6월 국회에 발의됐지만, 아직 처리에는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과학기술 분야에만 예외적으로 예산 배분·조정권을 부여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조율하는 일이 차기 혁신본부장의 당면 과제다. 과기계 관계자는 "예산권을 가져오지 못하면 전략본부는 과거 조직들과 달라진 게 없이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대응과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선 예산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기계는 R&D 예산이 예산당국이 담당하는 다른 예산과 달리, 단순히 비용 대비 편익으로 분석하기 어려운 '인내자본'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전문성을 가진 별도 조직이 배분·조정을 담당해야 한다고는 주장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같이 광범위한 융복합이 일어나는 시대에는 종합적인 과학기술 정책을 기획하고 총괄·조정하는 기구의 필요성이 선진국에서도 강조되고 있다. 일례로 독일의 경우 연방교육연구부가 R&D 예산권 대부분을 갖고 2006년부터 범부처 과학기술 정책인 '하이테크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해오고 있다.

정선양 건국대학교 교수(기술경영학과)는 "혁신본부가 성공하기 위해선 과학기술 정책과 예산배분의 최고 전문성을 가진 인사들에 의해 운영돼야 한다"며 "정책조정과 예산배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실명제를 도입해 혁신본부 운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