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극대화 통해 '낮은 수위' 도발 자율권 시도"

황일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 분석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전략군 사령부를 시찰하고 '괌 포위사격 방안'에 대한 김락겸 전략군 사령관의 결심 보고를 청취했다. (노동신문) 2017.8.15/뉴스1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북한이 최근 전략군 대변인 성명을 통해 밝힌 이른바 '괌 포위사격 검토'는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의 주장이 나왔다.

황일도 국립외교원 경제통상연구부 교수는 17일 발표한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 : 의도와 계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황 교수는 성명이 북미간 '말폭탄'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하기 쉬우나, 해당 성명 어디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fire and fury)라는 발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시험발사 성공의 후속조치라고 분석했다.

또한 이 성명이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2시간 30분만에 게재됐는데 이 정도 수준의 전략적 문건이 작성돼 최고 단계까지 검토를 받은 뒤 공개되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전략군 성명은 사전에 준비돼 예정된 일정에 맞춰 공개된 것이고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공개되자 김락겸 사령관이 다시 등장했다는 추론이다.

아울러 황 교수는 "북한은 (성명에서) 미국 측에 무엇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는 명확히 언급하지 않는 반면, 자신들이 무엇을 할지는 매우 구체적으로 밝힌다"며 "실제로 상대의 행동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자신들이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을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지를 시험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는 의미"라고 봤다.

황 교수는 핵 개발에 이제 막 성공한 국가는 새로 보유하게 된 전력으로 위협을 가함으로써 상대에게 특정 행동을 하거나 혹은 하지 않도록 강요할 수 있으리라고 믿는 경향이 강하다며, 북한이 대부분의 신규 핵보유국이 거치는 경로를 따라 밟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화성-14형 발사 성공 이후 상황의 주도권이 급속히 북측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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