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재벌 개혁, 한국경제 흔들 수도"

'개혁 전도사' 앨런 전 美 버지니아주지사, 기업 경쟁력 약화 경고
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겨냥 개혁
정부가 리더십 불안 조장하는 꼴
화웨이 등 경쟁사엔 더없는 기회
'강한 경제서 강한 군대' 명심해야

조지앨런 전 버지니아 주지사

[서울경제] “강한 경제 없이 강한 군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이 추구하는 대기업 개혁 정책이 삼성이나 다른 재벌기업들을 약화시켜 한국 경제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개혁 전도사’로 불리는 조지 앨런(사진) 전 미국 버지니아주지사가 취임 100일을 맞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따끔한 조언을 했다. 그는 공화당 상원위원회 위원장을 지냈으며 공화당의 차기 대통령 후보의 반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앨런 전 주지사는 15일(현지시간) 워싱턴타임스에 기고한 글에서 “미국의 주지사, 상원의원, 또 일반 시민으로 수년간 수차례 한국을 방문해온 필자는 자유 시민으로 한국인들이 우뚝 선 것에 대해 경탄해왔고 신뢰하는 동맹국으로 우리의 가치를 공유했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강연 때마다 ‘어둠(북한)과 빛(남한)이 상반된 인공위성에 찍힌 한반도의 야경 사진’을 보여준 일화를 소개하며 “자유시장경제의 영향력을 보여주는 이보다 확실한 증거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앨런 전 주지사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경제 개혁 방안을 비판했다. 그는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공격적인 북한과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야심 찬 경제 개혁안에 착수했다”면서 “하지만 그의 공약 속 경제 개혁안이 재벌기업들을 겨냥하고 있다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고 우려했다. 앨런 전 주지사는 이런 논리의 근거로 “한국의 경우 수출주도형 경제 모델이 정착돼 있고 삼성과 현대차·LG 같은 대기업들이 수출을 주도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동시에 “대기업에 대한 개혁 정책이 세계 시장을 놓고 경쟁하는 외국 기업들을 도와주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자동화에 대한 투자를 해온 정보기술(IT) 기업들에 세금을 올리는 것은 한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리더십을 자랑하는 분야에서 혁신을 저해할 것”이라며 “한국의 IT 기업 내 리더십 불안은 중국의 화웨이나 그 외 해외 경쟁사들에 한국 시장으로 공격적으로 진입하거나 세계 시장 점유율을 빼앗아 갈 수 있는 전례 없는 기회를 만들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로부터 12년 징역형을 구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앨런 전 주지사는 “최근 눈부신 성장을 해온 삼성의 경우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스캔들에 연루돼 후계자가 구속되며 불안정한 리더십 상황에 놓여 있다”며 “정부와 기업 간의 밀접한 관계는 한국 문화의 일부였는데 많은 이는 이 부회장이 국가 내 중요도로 열성적인 검찰의 타깃이 돼 12년 구형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개혁을 위한 ‘극약 처방’이 효과적이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앨런 전 주지사는 “문 대통령이 한국 경제를 훼손하면서까지 반기업, 반혁신, 좌익 경제 정책을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재벌 총수들을 겨냥한다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은 한반도에 만연할 가능성이 있다”며 “문 대통령 같은 개혁가들은 이것이 꼭 필요한 쓴 약 처방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기업인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장기적 손상을 입히는 것은 한국의 경제 체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홍우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