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에 '일자리 전담' 경제구조개혁국 신설..입법예고

재정기획국→6과 재정혁신국으로 확대 개편

(세종=뉴스1) 이훈철 기자 =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전담할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에 나섰다.

기재부는 17일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하고 2차관 산하에 재정혁신국을 확대 개편하는 내용의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직제 개편의 핵심은 Δ문재인 정부의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사람 중심의 지속성장 경제로의 패러다임을 뒷받침할 일자리 전담 부서의 신설 Δ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할 재정기획 조직의 역할 확대 등이다.

경제구조개혁국는 일자리,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해결, 주거·교육비 부담 해소 등을 위한 Δ일자리기획과 Δ포용성장과 Δ인구경제과 Δ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두게 된다.

기존 5개과로 이뤄졌던 재정기획국은 문재인 정부의 복지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을 위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재정전략과 등을 포함한 6개과로 확대 개편됐다.

기존 재정기획총괄과와 중기재정전략과, 재정분석과를 없애는 대신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참여예산과를 신설했다. 재정전략과는 지출구조조정 정책업무를 총괄하며 지출혁신과는 기존 재정사업의 심층평가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밖에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을 담당했던 미래경제전략국은 장기전략국으로 문패를 바꾸고 국가장기전략 수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담당할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기후경제과를 두는 구조로 재편된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축인 혁신성장 정책은 혁신성장정책관(기존 성장전략정책관)이 담당하게 된다.

boazho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