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바른정당 공동 기자회견.."이유정 지명철회해야"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오른쪽)와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국민의당 원내대표실에서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하며 공동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하지나 기자]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특히 국민의당은 이유정 후보자의 진퇴 문제가 마무리된 이후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의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유정 후보자는 2002년 노무현 지지선언, 민주노동당 지지선언 2008년 진보신당 지지선언, 2011년 박원순 시장 지지선언, 2012년 문재인 대선후보 지지선언, 지난 3월에는 민주당 영입인사 60명에 포함되어 있었다”면서 “이어 이 후보자는 명백한 논문표절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공직배제 인사 원칙 중 하나가 논문표절”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 임명이 선례가 된다면 이제 한국에서는 헌법재판관, 대법관, 헌재소장이 되려는 자들이 정치권에 줄서기를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오는 31일 본회의에서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가 되든 안되든 국회에서 300명 국회의원의 표결에 맡기자고 했지만 그렇게 되면 문재인 대통령이 이 후보자의 임명강행할 것이기 때문에 이유정 후보자의 강행 여부를 본 후 김이수 후보자의 표결을 지켜보는게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김이수 헌재소장의 본회의 표결 처리는 개별 의원들의 결정에 따라 맡기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를 연계해서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주 원내대표도 “이 정부 들어서 소위 5대 부적격자는 고위공직자에 임명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휴지조각이 된 지 오래지만 청와대수석이나 행정부처 장관과 달리 헌재 재판관은 헌법을 수호할 최종적 책임을 갖고 있다”면서 “편향성 없이 중립적으로 재판에 임해야 하고 국민이 재판에 승복해 갈등 해소해야 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만약 이유정 후보자가 재판관이 되면 헌법재판소 자체가 편향성, 중립성에 휩싸여 사실상 헌재 위상 추락과 무력화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한 “자기 논문조차도 여러 군데 인용없이 표절한 사람을 우리나라 최고의 양심이라 할 수 있는 헌법재판관이 되도록 국회가 방임할 수 없다”면서 “이 후보자는 정치 관여, 논문표절에 대해 여러차례 언급 있었지만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 하루 청문회로 떼우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 점을 뒤늦게라도 알았다면 이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