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성장·양극화 전담 '경제구조개혁국' 신설

이윤희 2017. 8. 1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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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목표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해 저상장과 양극화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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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기획국 → 재정혁신국 확대개편…재정개혁 집중
미래경제전략국 → 장기전략국…5년 이상 장기정책 담당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기획재정부가 우리경제의 구조개혁과 재정혁신을 목표로 조직개편에 나선다.

경제구조개혁국을 신설해 저상장과 양극화 문제에 집중하는 한편, 재정기획국을 재정혁신국으로 확대개편해 고강도 재정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분배와 성장이 선순환을 이루는 경제 패러다임 전환을 뒷받침하고,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을 추진하기위해 내부 조직개편을 담은 직제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인력증원 없이 기존 정원 범위 내에서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먼저 1차관 산하에 경제구조개혁국이 신설된다.

경제구조개혁국은 우리경제의 당면 현안으로 꼽히는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해소,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거·고육비 등 생계비 부담 등의 문제를 담당한다.

산하에는 일자리기획과, 포용성장과, 인구경제과, 복지경제과 등 4개과를 둔다.

2차관 산하의 재정기획국은 재정혁신국으로 확대돼 재정개혁에 집중한다.

재정기획국에는 5개과가 있었지만, 재정혁신국에는 재정전략과, 지출혁신과, 재정제도과, 재정건전성과, 재정정보과, 참여예산과 등 6개과가 포진할 예정이다.

기존의 미래경제전략국도 장기전략국으로 이름을 바꿔단다.

국가비전 수립이나 사회적경제 육성 등 5년 이상의 장기시계를 가지고 추진해야할 정책을 전담할 계획이다. 아래에는 미래전략과,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과, 기후경제과 등 4개과로 개편된다.

이 밖에 정책조정국의 성장전략정책관은 혁신성장정책관으로 변경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의 한 조각인 혁신성장 업무를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기재부는 내부 운영 시스템 개편도 추진한다. 지식정보 공유시스템과 재택근무가 가능한 정보통신망 구축이 골자다.

기재부는 이날부터 오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부처협의 결과 등을 반영해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sympat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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