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아웃' 대만發 탈원전 논란 다시 불붙다

野, 신재생·LNG 불안정 지적
한국당 ‘원전토론회’로 압박

최근 2년간 원자력발전소 3기의 가동을 중단한 대만에서 대규모 정전(블랙아웃)이 발생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대만은 지난해 초 차이잉원 총통이 취임하면서 원전을 폐기하고 신재생 에너지와 LNG(액화천연가스)로 전환하는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16일 오후 LNG발전소 직원의 실수로 전력 공급이 끊기면서 대만 전체 가구의 절반 가량인 668만 가구가 정전됐고, 일부 반도체공장도 가동에 차질을 빚었다.

대만을 탈원전 정책의 선례를 꼽아온 문재인 정부는 머쓱해졌다. 정치권에서는 보름여 만에 다시 탈원전 정책의 효용성 논란이 불거졌다. 정부가 지난 11일 공개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초안)에서 하향 조정한 적정설비예비율이 ‘탈원전 코드 맞추기’가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야권은 전력 수급에 대한 세밀한 접근 없이 공약 이행을 목적으로 에너지정책을 추진하다보면 대만처럼 대정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유한국당 원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채익 의원은 17일 국회도서관에서 ‘탈원전 대응 정책제안 토론회’를 열었다. 이 의원은 인사말에서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으로 향후 5년간 전기료 인상이 없다고 장담하고 있다”면서 “이는 주목구구 방식이고 무책임한 행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성풍현 카이스트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성급하다고 비판했다. 성 교수는 특히 정부가 ‘원전 대체재’로 제시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 “태양광과 풍력은 감당하기 힘든 과대한 면적이 필요하고, 큰 경비가 필요한 대형 에너지저장장치(ESS)와 백업 발전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태양광과 풍력으로는 대량 전략 생산에 문제점이 있다”고 분석했다. LNG발전소에 대해서도 “가격변동이 심하고 공급이 불안정하다”면서 “북한 가스관을 통해 러시아 가스를 도입하는 것은 스스로 목을 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룡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국가 전력수급계획의 안정성을 위해 이미 계획된 신규 원전의 건설을 지속하고 가동 중인 원전을 계속 운영해야 한다”면서 “전문 기술인력이 사라지지 않도록 정책적인 수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다만 “원전 정보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상대 신고리 5ㆍ6호기 건설중단반대 범군민대책위원장은 “중대한 국가 에너지 안보 정책을 비전문가에게 맡겨 심의하게 한다는 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가 정책에 늘 피해를 받아온 소수 원전 지역 주민들과 세계 정상 원전 기술에 오르기까지 전문가와 노동자의 희생과 땀방울이 헛되이 되서는 안된다”고 성토했다. 

최진성ㆍ이태형 기자/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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