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경제전문가 20인이 진단한 文정부 향후 과제는?

손석우 기자 입력 2017. 8. 17.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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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이상휘 세명대학교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저희 경제와이드 이슈&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계 전문가 20명에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일 평가와 과제를 의뢰했습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문 정부의 1725일 경제 방향성을 분석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세명대학교 이상휘 교수님 정철진 경제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설문조사 내용 살펴볼까요. 손석우 앵커, 전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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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경제전문가 20인에게 물었어

경제와이드 이슈& 특별기획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평가 경제전문가 20인에게 물어봤습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문재인 정부의 앞으로의 과제를 짚어보겠습니다.

# 올 하반기 경제성과 기대

먼저 올 하반기 기대할만한 경제성과는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1위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 였습니다.

8.2 부동산 대책 같은 초강력 규제카드들이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 할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겠군요.

그런데 부동산 대책은 워스트 정책 1위로 꼽히지 않았었나요?

우려와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는 얘기인데 아이러니한 결과이군요.

2위는 일자리 증가 기대 입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일자리를 늘리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의지를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3위는 가계 실질 구매력 상승 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은 결국 소득 주도 중심의 경제발전이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이 대표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란은 여전하지만 기대감도 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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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큰 상황,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100일간 부동산 대책을 두 차례나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의지를 분명히 드러냈는데 이번 8.2 대책 조금 이른 감이 있지만 평가를 해주신다면?

Q. 정부는 안정화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면 추가적인 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보유세 인상에 대해선 말을 아끼는 입장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Q. 이번에도 집값이 안정화가 되지 않는다면 그 외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대책이 있다면?

Q. 이번 달 말 쯤 가계부채 대책도 나올 예정입니다. 하반기 부동산 시장 큰 흐름에서 전망해주신다면?

Q. 일자리 문제 해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문재인 정부, 세계 최장인 근로시간을 단축해 더 많은 일자리를 확보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어떤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나요?

Q. 문 정부가 내건 최저임금·법인세·건보료 인상 모두 기업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소인데요. 이런 환경이 혹시 일자리 창출을 막는 요소가 되는 것은 아닌지?

Q. 가계 실질 구매력 상승을 위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첫 작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있었는데요.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속도와 폭에 대한 우려가 많았어요. 어떻게 보세요?

Q.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한 해외 사례가 뚜렷하게 없다?

Q. 문재인식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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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이번에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은?

문재인 정부의 목표는 연내 성장률 3%대 진입입니다.

전문가들 의견은 2.8~3.0% 사이가 11표로 가장 많았군요.

열심히 노력해서 3.0% 달성했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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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8~3.0%의 경제성장률 전망이 반 정도 됐고요.3%를 초과할 것과 2.6~2.8% 가능성도 합쳐서 반 정도 됐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Q. 3% 경제성장을 가로 막을 수 있는 최대 변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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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향후 역점 과제는?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역점에 둬야 할 경제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단연 1위는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북핵 문제가 공동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빈부격차 문제, 소득주도 성장,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이 꼽혔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다는 특징을 보였습니다.

결국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한두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처럼 들리기도 하는군요.

앵커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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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임기 중에 가장 역점에 둬야 할 경제과제가 무엇인지 물어봤는데요. 단연 1위는 일자리 문제였습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북핵 문제가 공동 2위에 올랐고요. 3위는 빈부격차 문제, 소득주도 성장, 소상공인 대책 마련 등이 꼽혔습니다. 두 분의 의견은?

Q. 가장 큰 고민은 재원마련 문제인 것 같아요. "방향은 옳지만 실탄 마련이 부족하다" 의견이 대다숩니다. 이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돈을 많이 쓰는 만큼 불필요한 씀씀이를 줄이겠다고 밝혔는데요. 역부족은 아닌지? 부자증세를 넘어 보편적 증세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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