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진단] 경제전문가 20인이 평가한 '文정부 100일'

■ 경제와이드 이슈& '이슈진단'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김홍국 경기대 겸임교수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로 취임한지 100일이 됩니다.

촛불집회와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진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후의 국정운영을 경제 분야 중심으로 짚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교수 경기대 김홍국 겸임교수입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앵커 브리핑 내용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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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제와이드 이슈&은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을 맞아, 각계 전문가 20명에게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100일 평가를 의뢰했습니다.

각 전문가들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결과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정책 총점은?

먼저 종합점수부터 살펴볼까요?

전문가들이 평가한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경제 정책 종합점수는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78.15점 이었습니다.

80점에 아깝게 미치지 못했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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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문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전체 총점을 봤더니 100점 만점에 평균이 78.15였습니다. 최저점은 50점 최고점은 98점이었고요. 신 교수님과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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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다음은 주관식으로 물어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100일 동안 가장 잘한 부문과 가장 아쉬운 부문은 무엇이었는 지 베스트3와 워스트3를 꼽아달라고 말이죠.

# 100일 베스트3

먼저 베스트3 입니다.

1위는 일자리 대책 이었습니다.

공공기관 채용 확대, 일자리위원회 신설 등을 첫 손에 꼽을 수 있겠군요.

2위는 갑질 문화 청산 및 대기업 부당행위 근절 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앞장 서서 프랜차이즈 업계부터 대형 유통사 등을 대상으로 이른바 고질적 갑질 횡포 등을 시정하기 위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죠.

지금까지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군요.

3위는 국민 소통 이었습니다.

국민 소통에 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출범 전부터 다각도의 노력과 진정성을 보이기 위해 노력해왔죠.

그런 노력들이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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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장 잘한 부문과 가장 아쉬운 부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니, 주관식이어서 그런지 자유로운 답변이 나왔어요. 먼저 잘한 부문은 일자리 대책과 갑질 문화청산과 대기업 부당행위 근절, 국민소통 부문들이 상위에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문 정부는 기승전 일자리 정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시작부터 일자리 창출에 대한 강한 추진력을 보였습니다. 그간의 과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공공 일자리 확대가 민간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 역할을 해내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Q. 문 정부는 갑질 엄정 대처에도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타깃이 유통업계와 프랜차이즈 업계에 맞춰진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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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100일 워스트3

반대로 워스트3 살펴보죠.

1위는 부동산 대책이었습니다.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한 규제카드를 내놓으면서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박하군요.

글쎄요 여러 측면에서 해석과 평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생각도 궁금하군요.

중국 사드보복에 대한 대안이 부족하다는 점이 워스트 2위로 꼽혔습니다.

중국과의 경제적 밀접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사드보복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컸고,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안보 환경 역시 복잡하게 얽혀갔던 탓도 있었던 것으로 풀이됩니다.

워스트 3위에는 탈원전 방법 및 대응방안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탈원전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찬반이 팽팽한 가운데, 공론화 과정에 대한 적법성 논란도 여전한 상황이죠.

#분야별 세부 점수는?

주요 분야별 정책에 대해 전문가들이 매긴 점수도 참고해 보시죠.

5점 만점 기준으로 민생과 물가 안정 그리고 일자리 대책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4차 산업혁명 등 미래성장동력 부문이 최저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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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잘못했다는 의견이 1위인데요. 잘했다고 보는 의견도 분명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사드보복에 대한 대응 문제도 지적됐는데요. 사실 문재인 정부가 당초 구상했던 사드 해법에서 분위기가 많이 바뀐 상태잖아요. 정부는 그동안 내세웠던 논리를 뒤집어야 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Q. 탈원전 방법 및 대응방안에 대한 우려도 순위에 있었습니다. 문 정부의 탈원전 롤모델로 꼽히는 대만에서 대규모 블랙아웃이 발생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분명 시사점이 있을 것 같아요.

Q. 기타 의견에 교육과 통신비 인하에 대해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한 말씀?

Q. 또한, 분야별 세부 점수 부문을 살펴보니 민생 물가 안정 부문이 3.6점으로 가장 높았고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부문이 2.9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먼저 높은 점수를 받은 민생 물가 안정 부분을 보면 일자리 문제와 최저임금 인상, 건강보험 보장률을 높이는 방안까지 그간의 100일은 철저히 민생 챙기기에 맞춰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Q. 문재인 정부가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다음 달에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아직 위원장 인선도 안 됐고 구성도 안된 상황인데요. 무엇보다도 정부가 지향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한국화 그림이 명확하지 않다.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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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어땠을까요?

역시 5점 만점 기준으로 전문가 20명의 평가를 받아봤습니다.

평점 3.8점 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 리더십 부문 평가(긍정의견)

긍정적인 의견에는 국정 지지율 바탕으로 공약을 이행, 이전 정부와 비교해 참여하는 리더십이 탁월하다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 리더십 부문 평가(부정의견)

부정적인 의견에는 소수의 정책 주도자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부여됐다, 정책의 혼선이 많다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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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리더십 부문은 평균 3.8로 비교적 잘한다는 평가가 나왔네요. 하지만, 앞서 지적한 것처럼 소수의 정책 주도자에게 지나치게 권한이 부여됐다, 정책의 혼선이 많다 등의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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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 소통부문 평가는?(긍정의견)

리더십에 이어 소통에 대한 부문도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 한다고도 볼 수 있는데, 평점 4.33점 후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소통과 대화 노력이 긍정적이다, 추경 편성 협력 당부한 시정 연설, 내부 정보 공개 등이 소통 부문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은 부분이었습니다.

# 소통 부문 평가는(부정 의견)

평점은 높게 받았지만 부정적 의견도 있었는데요.

소통을 많이 하려고 하나, 특정계층의 의견 반영이 어렵다, 보여주기식 소통이 아쉽다 등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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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소통 부문은 평균 4.33으로 리더십 부문보다 조금 더 높게 평가됐습니다. 하지만, 특정 계층과의 소통 부문에 대한 문제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는데요. 국민 모두와의 소통을 위해선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요?

Q. 마지막으로 두 분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숨가쁜 100일을 달려온 문재인 정부,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나타내기 위해선 어떤 점을 보완해야 할지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www.SBSCNBC.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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