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계란' 파문]기동민 의원 "지난해부터 문제 제기..정부 늑장 대응이 사태 키워"

[경향신문] ㆍ“3년 동안 검사 않고 방치”
ㆍ대량생산 방식 문제 지적

“정부의 늑장 대응은 당연히 비판받아야 합니다. 농가들이 여름철에 살충제를 주로 살포하는 상황에서 검사는 당연히 6~8월에 이뤄져야 하는데 당국이 방치하다 이번 사태를 키운 거죠.”

지난해 10월 열린 국정감사에서 계란 생산 과정의 살충제 사용 문제를 집중 제기해 관심을 끌었던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성북을·사진)은 16일 정부의 늑장 대응이 ‘살충제 계란’ 사태를 확산시켰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 의원은 당국이 유럽에서 살충제 계란 파문이 일고 난 뒤인 지난 7일에야 조사에 착수한 부분을 대표적인 늑장 대응 사례로 지적했다.

기 의원은 지난해 국감에서 “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는다면서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당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계란의 잔류농약 검사가 최근 3년 동안 전무했던 사실을 폭로했다. 기 의원은 “올해 폭염이 지속되면서 닭 진드기 발생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면서 “농가들이 살충제 저항력이 높아진 진드기를 없애기 위해 강도가 센 살충제 성분을 사용하는 등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생산성과 효율성을 우선으로 해 가축을 가둬 키우는 지금의 대량생산 방식 아래서는 살충제 계란 문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그는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개 농약 잔류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전체 항목 중 7가지는 한국 자체 규정도 없이 국제규정인 코덱스(CODEX) 기준을 차용하고 있다”며 국내 실정에 맞는 기준 마련도 촉구했다.

기 의원은 “현실적으로 살충제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농가들의 하소연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생산자와 소비자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을 찾는 것이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이라고 밝혔다. 기 의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존재 이유”라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민에게 상세하게 보고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 국감에서도 기 의원은 살충제 계란을 집중적으로 따지기로 했다. 마트에서 판매 중인 계란을 직접 수집해 별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국감 질의에 나서겠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지난해 양계업자들을 만나 계란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전무하며 양계 현장에서 살충제를 규정대로 살포하지 않는 현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희일 선임기자 yhi@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