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운동권 정부, 또 다른 적폐 될 것"

[경향신문] ㆍ유승민, 외교안보 무능 주장
ㆍ“소득주도 성장도 환상” 비판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59·사진)이 16일 문재인 정부 100일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외교안보, 민생정책 실패 등을 주장하면서 “80년대 운동권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국정을 재단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머지않아 또 다른 적폐가 되고 말 것”이라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대선후보였던 유 의원은 그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을 삼간 채 “취임 100일쯤 되면 할 말은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A4용지 7쪽 분량의 글에서 “외교안보는 한마디로 무능”이라며 “베를린 선언도 잊어버려야 한다. 백지에서 다시 생각해보기를 강력히 권한다”고 말했다. 그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 우리는 전쟁에 완벽하게 대비해야 한다. 북에 대화를 구걸하면서 ‘코리아 패싱’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군복무기간 단축 중단 등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는 “환상을 버려라. (최저임금 등) 이런 정책은 말이 소득주도이지 성장정책이 아닌, 복지나 노동정책이다. 복지를 늘리면 성장이 이뤄진다는 것은 허황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또 “제가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말을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도 똑같이 해야 하는 상황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중복지를 하겠다면 국민적 합의하에 중부담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뒷감당도 못할 모순덩어리의 세입세출안을 던져놓고 여론의 지지만을 앞세워 밀어붙인다면 그런 무책임한 태도야말로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도 했다.

신고리 원전 5·6호기 중단 여부를 공론화위원회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충격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지선 기자 jslee@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