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정부, '열린'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 제안(종합)

"국경에 세관 등 물리적 인프라 설치 말자" 제안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 영국 정부는 영-유럽연합(EU) 브렉시트협상에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에 세관이나 CCTV 등 물리적 인프라를 설치하지 않는 방안을 EU에 제안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영국 브렉시트부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브렉시트협상에 관한 정부입장(북아일랜드 국경문제)에서 "상품이동에 관한 '하드 보더'(hard border)를 피하는 방안, 양측 국경에 아무런 물리적 인프라가 있어선 안 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하드 보더는 국경관리들이나 경찰 또는 군인 등이 주재하면서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는 국경을 뜻한다.

아일랜드 섬에 있는 중소기업들에는 영국과 EU가 새로 맺을 관세협정에서 예외로 해주는 방안을 제안했다.

영국 정부는 또 '벨파스트 (굿 프라이데이) 협정'에서 약속된 시민권들이 계속 유지되는 것을 공식 인정하고, 공동여행지역(CTA)과 그와 연관된 권리들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벨파스트 협정과 CTA 모두 영국인과 아일랜드인이 양측 국경을 자유롭게 왕래하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정부입장은 EU 시민이 이 국경을 불법으로 넘는 것을 막는 방안은 내놓지 않았다.

대신 "노동시장과 사회복지에 대한 접근을 통제함으로써" 이민자들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영국은 1차 세계대전 뒤 국제적인 압력에 밀려 북아일랜드 지방을 뺀 아일랜드를 분리 독립시켰다.

그러나 영국에 남은 북아일랜드에서는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주장하는 구교세력과 영국 잔류를 요구하는 신교세력의 투쟁이 극심했다. 1969년 이후 지속된 신·구교간 충돌로 3천600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에 영국 정부와 아일랜드 정부, 북아일랜드 내 7개 신-구교 정파가 5년간에 걸친 협상을 통해 1998년 4월 벨파스트 협정을 타결하고 평화 체제로 이행했다.

하지만 영국이 EU를 떠나게 되면 북아일랜드~아일랜드 육상국경이 EU의 외부국경이 되기 때문에 브렉시트협상 1단계 협상에서 다뤄질 의제로 채택됐다.

499km에 걸친 이 국경을 따라서 국경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300곳이 넘는다. 아무런 물리적 국경이 없는 '열린 국경'인 까닭에 보행자 또는 차량이 국경을 넘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다. 매일 약 3만9천명이 국경을 왕래한다고 BBC방송은 설명했다.

EU 역시 북아일랜드~아일랜드 국경의 특수한 상황을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CTA를 유지하고 굿프라이데이 협정을 모든 차원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해야만 한다"며 "기술적 해결방안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이에 관한 정치적 논의를 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영국은 물론 아일랜드 정부도 그간 하드 보더 복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jung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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