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산업혁명위' 출범 첫발.. 조직구성 등 돌입

총 30명중 25명 '민간'중심 운영
연내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 추진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던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본격 발족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다.

16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통과시키고 인선 및 조직 구성 등 공식 출범을 위한 실행절차에 돌입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4차 산업혁명 도래로 나타날 경제·사회 전반의 총체적인 변화에 대비해 민간 전문가와 정부가 공동으로 국가 방향성을 논의하는 대통령 직속기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차 산업혁명 주관부처로 위원회 출범을 위한 입법예고(7.19~24), 관계부처 협의(7월), 법제처 심사(7~8월) 등 대통령령 제정을 추진해왔다.

정부는 애초 위원회를 민간 전문가와 정부 인력 절반씩 구성한다는 방침이었지만 이를 선회해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총 30명의 위원회 구성 중 과기정통부 장관, 중소기업벤처부 장관, 산업부 장관, 고용노동부 장관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등 5명의 정부 위원을 제외한 나머지 25명을 모두 민간 위원으로 선발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4차산업혁명의 핵심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급변하는 경제 상황에 대한 기민한 대응"이라면서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4차산업혁명의 흐름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민간 전문가들의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 중심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각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정부위원이 아닌 부처도 관련 안건 논의 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통령이 위촉한 민간전문가 1인이 위원장을 맡고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간사를 맡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대통령령 제정안을 공포하고 민간위원 선임, 지원단 구성에 관한 관계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3분기 중 위원회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그리고 위원회에서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연말까지 4차 산업혁명 대응 범부처 종합대책 마련도 추진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온통 장밋빛 일색인 미래 이야기만 늘어놓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내외에서 급속도로 진행되는 4차산업혁명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고용 불안, 부의 쏠림현상, 정보격차 심화 등 각종 부작용에 대한 논의도 심도 깊게 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 정보통신분야 전문가는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아니라 4차산업혁명'대응'위원회가 돼야 한다"면서 "정부도 4차산업혁명의 특성상 위원회 운영을 민간주도로 해야 한다는 방침을 내놓을 정도로 이의 필요성을 충분히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민간은 정작 역기능이나 부작용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것이야말로 정부가 나서야 될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급인 위원장에는 문용식 전 나우콤 대표 등이 거론되고 있다. 문 전 대표는 미디어, 포털은 물론 ICT 전반에 걸친 4차 산업혁명에 조예를 갖고 있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디지털본부장 및 문재인 대선 캠프의 가짜뉴스대책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강은성기자 est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