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4사·보도채널 '방발기금 분담금' 2배로 오른다

현행 0.5%→1.0%..방통위,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올해부터 TV조선, JTBC, 채널A, MBN 등 종합편성채널 4사와 보도전문채널이 정부에 내야 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2배 오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 고시개정안을 16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 기간은 9월 2일까지며, 이때까지 단체 또는 개인은 방통위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지난 10일 열린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사항에 대한 후속 입법과정의 일환이다.

방발기금 분담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방송과 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해 이통사 또는 방송사의 매출에서 일정 비율을 걷는 기금이다. 시장의 경쟁상황과 경영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자별로 분담금 징수율은 다르다.

방통위에 따르면 현재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 보도채널PP 등 54개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방발기금이 조달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종편4사와 YTN, 연합뉴스TV 등 보도채널 2곳의 분담금 징수율을 기존보다 2배 높이는 것이다. 종편과 보도채널은 2015년까지 방발기금 분담을 유예받았다. 경영 손실이 발생하고 지상파 사업자 등과 비교해 사업규모가 영세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방통위는 종편이 과거와 달리 매출이 늘어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등의 시장변화를 감안해 지난해부터 0.5%의 분담금 징수율을 부과했다.

올해부터는 이들 종편4사와 보도채널의 징수율은 1%가 된다. 방통위는 "지난해 대비 종편과 보도PP의 총 매출액이 증가했고 JTBC를 제외한 5개사 모두 당기순손익이 흑자로 전환되는 등 경영상황이 개선돼 최종징수율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전히 자본결손이 존재하고 방송광고 매출액 증가폭이 감소추세인 점, 사업자의 예측가능성 제고 등을 고려할때 점진적인 징수율 조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방통위는 매출액이 감소하는 지역과 중소 방송사의 경우 징수율을 낮춰주기로 했다. 매출이 감소한 춘천·포항·제주 문화방송의 경우 현행 2.30%에서 1.30%로 낮추고 매출감소와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안동MBC의 경우 현 2.30%에서 0.65%까지 줄어든다.

다만 KBS(2.87%), EBS(1.54%), MBC(4.40%), SBS(4.30%) 등 지상파 방송사들의 방발기금 징수율은 지난해와 똑같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사업자 의견수렴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방통위 전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 9월중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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