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중소기업 R&D 경쟁력 높이려면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 활용해야

김채수 동아대 교수

우리나라의 중소기업 수는 12만3000여개로, 전체 사업체 수의 99.4%에 달한다. 또 재직자수는 약 253만명으로 전체 제조기업 고용인원의 77.4%를 차지한다.

이는 중소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경쟁력의 뿌리이며 근간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산업연구원 보고서에 의하면 중소기업의 설비투자는 지난 10년간 대기업보다 활발했음에도 불구 수익성과 생산성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부진해 중소기업은 '저이윤', 대기업은 '고이윤'이라는 양극화 현상이 10년 이상 지속되고 있다.

이는 비효율의 근원이 하드웨어(시설)가 아니라 소프트웨어(노하우, 인력)에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새롭게 출발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의 고이윤 구조를 형성하고 임금 인상을 가능하게 하는 실질적 경쟁력 강화 방안으로 연구개발(R&D) 능력 향상과 인력구조의 고급화를 중요 정책으로 추진해야 한다.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3년간 수행된 중소기업 R&D지원 사업 중 사업화 성공률은 59.2%에 불과하다.

사업화 성공률이 저조한 가장 주된 이유는 시장성 부족이다. 전체 50%를 차지하지만, 시장 여건 등 환경적 성격이 강하다. 두 번째 원인은 기술력 부족이다. 34.6%나 된다. 중소기업의 기술력 확보가 R&D의 성공적 사업화를 위한 핵심 열쇠인 셈이다.

R&D 경쟁력 강화는 새롭게 출범하는 중기부가 추구해 나가야 할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의 핵심 정책방향이 돼야 한다.

R&D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우수 인력의 확보가 필수적이나 실상 우수한 이공계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치는 쉽지 않은 난제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와 같은 우수인력 중소기업 취업 유도방안 외에도 우수 이공계 연구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필자는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대기업 우수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에 파견하는 내용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원청기업(발주사)과 하청기업(협력사)이 R&D과제를 공동 선정해 수행하고 해당 R&D 성과를 공유하는 방안이다. 이는 R&D 사업화 성과 외에도 품질과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원청 기업과 하청기업 상호간 갈등 해소 및 예방에도 효과적일 것이다.

둘째는 중소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해 중소기업 재직자 및 파견자의 석·박사 과정을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굳이 사업명을 붙이자면 '과제 공모형 중소기업 석·박사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중소기업의 애로 기술 해결에 적합한 교수를 공개모집하고 해당 애로기술 분야를 석·박사 과정의 연구주제로 확정, 해당 중소기업의 담당 재직자 또는 원청 기업의 파견자를 석·박사 과정에 참여시켜 해당 학비 및 연구비의 전부 혹은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애로기술 분야의 전문가인 지도교수와 재직자의 현장 경험이 체계적으로 융합돼 성공적인 연구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재 중소기업 계약학과 대학원 인력양성 사업(석사과정)이 전국의 주요 대학에서 시행되고 있으나, 이는 R&D 경쟁력 향상보다는 근속자 동기 부여 차원의 의미가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현재의 계약학과 대학원 과정은 특정 학문 분야에 국한될 뿐만 아니라 연구 분야와 주제를 학생이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어 해당 기업의 애로사항보다는 학생의 연구 편의나 지도교수의 관심 분야 중심으로 치우칠 수 있다.

이제는 중소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우수 연구인력이 중소기업 R&D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력 활용 방안에 관한 지혜가 요구된다.

김채수 동아대 교수 cskim@d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