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사무총장, 이낙연 국무총리,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 전병헌 청와대 정무수석. 2017.08.16.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내년 7월부터 만 0~5세 자녀를 둔 보호자는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다. 기초연금 지급액은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25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5년 동안 국비 32조원을 투입한다. 보건복지부는 아동수당 도입의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아동수당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아동수당법 제정은 이날 열린 고위 당정청에서 조율이 이뤄진 내용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아동수당 지급대상은 만 0~5세다. 지급액은 월 10만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동일하다.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상관 없이 일괄적으로 대상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지급시기는 내년 7월부터다. 따라서 내년 7월에는 2012년 8월 이후 태어난 아동들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내년에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동은 약 253만명이다. 하지만 90일 이상 지속적으로 해외에 체류하면 아동수당을 못 받는다. 행방불명이나 실종 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특히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을 제한한다. 판사가 아동학대를 한 사람에게 격리, 접근금지, 친권제한 등의 처분을 내렸거나 보호자가 감옥에 수용된 경우 등이다. 부정적으로 아동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이자까지 더해 지급액을 환수한다. 아동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도 해당 금액을 돌려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입금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고향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방안도 허용한다. 각 지자체가 지급대상을 확대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아동수당을 받으려면 보호자나 대리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모바일 등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정부는 아동수당 도입으로 내년에 1조1000억 원의 국비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지방비까지 포함하면 1조5000억 원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들어갈 국비는 총 9조6000억 원이다. 이강호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미래 주역인 아동이 균등한 기회를 갖고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아동수당이 '아동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는 기초연금 지급액의 확대방안도 논의했다. 현행 월 20만6050원인 기초연금의 기준연금액은 내년 4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 지급액이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2021년 4월부터 월 30만원까지 올라간다. 복지부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초연금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연금 지급액 인상을 위한 추가 재정규모는 향후 5년간 국비 기준으로 22조5000억원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정현수 [email protected] 베수비오 산기슭에 도시를 건설하듯.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