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수요 이끈 다주택자, 박근혜 정부 3년새 25만명 급증했다

[경향신문] 최근 3년새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가 25만명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가 계속된 데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1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다주택자는 187만9000명으로 전년보다 9.2%인 15만8000명이나 늘었다. 2012년 163만2000명이던 다주택자는 2013년 전년 대비 6만2000명(3.8%) 늘었고, 2014년에는 2만7000명(1.6%) 증가했다. 그러다 박근혜 정부 들어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본격 나선 2015년에는 15만8000명(9.2%)으로 증가폭이 대폭 커졌다. 2015년 다주택자 규모는 2012년과 비교하면 15.1%인 24만7000명이나 증가한 것이다. 갭투자(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집값 차액만으로 집을 사는 것)가 늘어난 때문으로 보인다.

3주택 이상 보유자도 증가세다. 2012년 33만1000명이었던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13년 33만9000명으로 소폭 늘어났다 2014년 30만6000명으로 줄었다. 그러나 2015년에는 전년보다 28.1%인 8만6000명이나 늘어 39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2012년부터 3년 사이 6만1000명이 증가한 것이다.

고강도 8·2 부동산대책으로 투기과열지구에 이어 투기지역까지 지정된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연합뉴스

구체적으로 보면 2015년 주택을 11채 이상 보유한 개인은 3만6000여명으로, 2012년(2만4000명)보다 50% 늘었다. 주택을 5채 보유한 개인은 2만5000명, 4채는 5만9000명, 3채는 22만8000명으로 집계됐다. 2채를 가진 개인은 150만명에 이른다. 다만 통계에선 개인이 공동소유한 주택도 한 채로 인정해 다소 과대 측정됐을 수 있다.

이에 전체 주택 보유자 가운데 다주택자 비중도 커졌다.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는 2012년 13.6%에서 2015년 14.4%로 0.8%포인트 늘었다. 같은 기간 3건 이상 주택 보유자 비중도 2.8%에서 3.0%로 0.2%포인트 상승했다.

다주택자 급증은 저금리로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9년간 보수정권에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해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라는 게 시장 안팎의 일반적인 분석이다.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은 ‘8·2 부동산대책’이 발표된 다음날인 지난 3일 “이전 정부의 ‘초이노믹스’ 등으로 ‘빚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메시지와 부추김이 있었음을 인정해야 한다”며 “10년에 걸쳐 두 정부(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가 만든 규제와 부동산 시장의 질서를 완화하는 정책을 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정부가 8·2 대책에서 세제·대출·청약에서 3중으로 규제한 것은 투기수요의 당사자인 다주택자를 제어해야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의 증가세가 앞으로 계속될지가 관심사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현재 다주택자는 주택 보유수에 상관없이 양도차익에 따라 기본세율(6~40%)이 적용된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가, 3주택자 이상은 기본세율에 20%포인트가 가산세로 붙어 세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지난 4일 청와대 공식 페이스북에 게재된 인터뷰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의 특징은 집 많이 가진 사람은 불편하게 된다는 것”이라며 “내년 4월까지 시간을 드렸으니 자기가 사는 집이 아닌 집들은 좀 파시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