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선거때 특정정당 지지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사진)가 올해 3월 대선을 두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영입 인사에 포함됐고, 그 전에도 여러 차례 주요 선거 전에 특정 정당이나 후보 지지를 선언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이 후보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2002년 대선前 노무현 지지 모임… 2004년 민노당 총선 홍보대사…
14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2002년 4월 결성된 ‘노무현을 지지하는 변호사 모임’에 이름을 올렸다. 16대 대선 8개월 전이었다. 이 모임에는 당시 변호사였던 문 대통령도 있었다. 또 17대 총선 직전인 2004년 4월 이 후보자는 변호사 88명과 함께 민주노동당 지지를 선언했다. 민노당은 당시 지지 선언 변호사들을 총선 홍보대사로 임명했다. 이 후보자는 18대 총선을 앞둔 2008년 3월엔 민노당 심상정 노회찬 의원 등이 탈당해 만든 진보신당 지지를 선언했다. 당시 이 후보자 등 변호사 114명은 선언문에서 “신자유주의로 고통받는 이들과 함께하고 노동 유연화에 대응하는 등 시대가 요청하는 법조인들의 역할을 진보신당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또 2011년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당시 야권 단일 후보였던 박원순 후보 지지를, 2012년 대선을 앞두고 여성 법률가들과 함께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 지지를 선언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를 선언한 것은 기억이 난다”고 밝혔다. 하지만 민노당과 진보신당 지지 선언에 대해 “오래전이라 선언을 했는지 여부나 경위 등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올 3월 민주당 영입과 관련해선 “여성단체연합의 추천으로 명단에 들어갔다. 하지만 후보자가 실제로 (당) 활동을 하거나 당원 가입을 하지는 않았다”고 이 후보자 측 관계자가 설명했다.
헌법재판소법 9조는 ‘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관의 과거 행적에까지 소급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야당은 이를 근거로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관으로 부적격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은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과거 정치 활동을 속속들이 파헤칠 방침이다.
청문회에선 과거 사회적 파장이 컸던 일들에 개입한 이 후보자의 경력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2002년 제2연평해전 당시 북한 도발에 대한 비판이 포함되지 않은 ‘서해교전 사태해결 300인 선언’에 참여했다. 또 2008년 광우병 파동 때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중단을 위한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렸다.
이 후보자 자격 논란에 대해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선 “정치인 출신이 헌법재판관이 된 전례가 있고 헌법재판관의 과거 정치 활동이 문제된 적이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1988∼1994년 초대 헌법재판관을 지낸 한병채 전 재판관은 신민당, 민정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지낸 뒤 헌법재판관이 됐다. 하지만 당시는 군사정부의 맥을 이은 노태우 정부 시절이었기 때문에 지금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허동준 기자
[☞오늘의 동아일보][☞동아닷컴 Top기사] |
'아직도 당신만 모르나 VODA' |
ⓒ 동아일보 & donga.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동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1, 3야전군 불바다" 北 큰소리, 두려움 반증?
- 北이 믿는 '화성-12형', 괌 향해 쏘는 순간 한반도는
- 트럼프가 北 타격 결정하면?..미사일 발사까지 '단 5분'
- 文 "전쟁불가" 이틀만에..트럼프 '화염과 분노' 발언 왜?
- 김이수 이어 이유정..憲裁 정치적 중립성 논란
- 월급 600만원 회사원 건보료 月36만→50만→61만원
- 박기영 "황우석 사태, 입 열개라도 할 말 없어..마지막 기회 달라"
- "박기영 교수는 아니다!" 과학계 거센 반발에도..박기영 사퇴 일축
- 美외교관들, 집단 청력 손실.."쿠바에서 대체 무슨 일이?"
- 文대통령 "어르신 기초연금 월 30만원으로 인상..法 개정 곧 착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