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 무역전쟁 불붙었다..中 "美 피해가 더 클 것" 반발

방관자적 태도에 "北 더욱 압박하라"며 압박 카드 꺼내
영업기밀 절도 등 대규모 조사 불가피
中은 대대적 보복조치 예고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 행정명령 주요 내용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선포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선택에 대해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며 보복조치에 나서겠다고 반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휴가를 보내고 있던 뉴저지 베드민스터 트럼프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14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으로 돌아와 중국의 지식재산권·혁신기술과 관련한 법과 정책·관행 등에 대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식 재산권 침해 여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미국이 중국에 대해 직접적인 무역 압박카드라는 초강수를 꺼낸 것은 지난 12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전화 통화에서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점이 도출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 본토를 위협하는 북한을 압박하는 데 중국의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다. 하지만 시 주석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 이후 한반도에 긴장이 고조됐다”며 “북한을 포함한 미국도 발언을 자제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선 10일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은 매년 미국을 상대로 수천억달러의 무역흑자를 얻고 있는데 중국이 북한 문제에서 우리를 돕는다면 무역흑자를 매우 다르게 느낄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중국을 압박한 바 있다. 결국 북한이 지속해서 도발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도 중국이 끝까지 방관하는 태도를 보이자 최종적으로 무역전쟁에 불을 붙인 것이라는 게 외신들의 분석이다. 앞서 백악관은 4일 지재권 침해 조사 명령을 계획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에 중국이 협조를 약속하면서 날짜를 미뤘다.

미국이 실제 지재권 침해 조사에 착수할 경우 중국 기업들의 미국 기업 특허를 포함한 영업기밀 절도와 온·오프라인에서 상품·콘텐츠의 불법 복제 행위 등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국 정부가 국가 차원에서 지재권 침해를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대상이다. 미 정부는 중국에 의해 자행된 미국 기업들에 대한 지재권 침해행위 규모가 6,000억달러(약 68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미국은 지재권뿐 아니라 국가 안보를 이유로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수입규제도 검토 중이다. 상무부는 현재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이 미국 안보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보고서도 준비하고 있다. 1974년 제정된 통상법 301조를 적용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통상법 301조는 미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이 단독으로 과세나 다른 무역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재권 분야를 비롯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해 “무역전쟁이 벌어지면 미국의 피해가 더 클 것”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는 14일 사설을 통해 “무역의 정치화는 미국 경제를 악화시키고 미·중 관계가 훼손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산당 산하 환구시보 역시 ‘무역전쟁에 대해 중국은 미국보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미국이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곧바로 중국의 보복조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신문은 이어 “정치·경제적으로 미국에 의존하는 일본·한국 등과 달리 중국 경제는 독립성이 강하다”고 미국의 무역 보복위협을 평가절하했다. /박홍용기자 prodig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