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시민단체가 광복절을 맞아 계획한 미·일 대사관 주변을 에워싼 일명 '인간띠 잇기' 행진을 할 수 없게 됐다. 법원이 경찰의 일부 행진 금지 통고의 타당성을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은 14일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미·일 대사관 인간띠 잇기' 행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경찰의 금지 통고에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재판부는 "외교기관을 에워싸는 집회나 시위를 허용하는 것은 '접수국의 외교기관 보호의무'에 관한 비엔나협약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국제협약인 비엔나협약 제22조는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해서도 공관지역을 보호하고 교란·품위 손상을 방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광복절에 미·일 대사관 직원 일부가 출근하는 점을 고려하면 대사관 직원들의 출입이 행진으로 제한될 수 있고 직원들이 심리적으로 갇혔다고 느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미·일 대사관 뒷길이 좁고 시야가 폐쇄돼 집회·시위 장소로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회와 행진은 미·일 대사관 앞길에서 개최하는 것으로도 그 목적을 상당 부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8.15 범국민평화행동 추진위원회는 광복절인 15일 오후 3시부터 서울 시청광장에서 집회를 열고 미·일 주한 대사관을 에워싸는 인간띠 잇기 행진을 계획했다. 추진위는 앞서 경찰에 행진·집회 신고서를 접수했으나 대사관 뒷길 등 일부 구간은 행진 금지 통고를 받았다. 추진위는 '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 실현'이라는 주제로 집회를 진행한다. 이들은 △사드(THAD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 중단 △한·일 군사협정-위안부 야합 즉각 파기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대체할 평화협상 시작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감 0% 비공감 0% 방윤영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기자의 다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