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印·EU 경제협공에 포위된 中.."해볼 테면 해보라"(종합)
중국이 미국과 인도, 유럽의 ‘경제협공’에 포위될 조짐이다. 미 트럼프 행정부는 ‘무역법 301조’를 적용해 중국의 불공정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예고했다. 인도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부과를 결정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자본의 첨단 기술기업 사냥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중국은 두렵지 않다며 “해볼 테면 해보라”는 반응이다.
◆중국은 公敵? 글로벌 협공 시작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지난 1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적용한 중국에 대한 불공적 무역관행 조사를 명령할 예정이라고 백악관 고위 관료의 말을 빌어 보도했다. 당초 지난 4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결의안 채택 시기와 겹치면서 뒤로 미뤄졌다.
중국의 무역관행에 대한 조사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맡는다. 로이터통신은 "이번 조사는 결국 중국 상품에 대한 관세 부과로 이어질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 중국에 더 많은 역할을 하도록 요구하는 시기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국경분쟁을 겪고 있는 인도도 중국에 대한 경제보복에 나섰다. 인도 매체 노스라인스(the Northlines)은 "인도 정부가 지난 9일 93개 중국 제품에 대한 반덤핑 과세 부과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보도했다.
노스라인스는 "인도 시장에 중국의 값싼 제품이 국내 산업의 수익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로 넘쳐나는 것이 잘 알려진 사실"이라면서 "인도의 많은 국내 사업이 멸종의 위기에 처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반덤핑 관세 부과 대상에는 화학·철강·섬유·기계류 등 다양한 제품이 포함됐다. 인도 상공부 반덤핑사무국(DGAD)은 추가로 40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인도의 주요 타이어업체들은 인도 정부에 "중국제 트럭과 타이어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라"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 견제에 나섰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3일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다음 달 집행위 기조연설을 통해 외국자본 감시 강화 방안에 대해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자본의 무차별 기업사냥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미다.
EU 통상전문가인 앙드레 사피르 브뤼셀자유대학(ULB) 교수는 "(중국과) 동일한 힘으로 협상할 수 있는 ‘무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국이 자국 시장을 충분히 개방하지 않는다면 중국자본도 유럽에서 비슷한 수준의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경고다.
호석 리-마키야마 유럽국제정치경제연구소(ECIPE) 소장은 "자유무역을 대표하는 영국 같은 나라조차도 중국자본에 대한 우려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 중국 "두렵지 않다"
각국의 경제조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은 한마디로 두렵지 않다는 반응이다. "해볼 테면 해보라"는 입장이다.
중국 관영 인민일보는 인도의 반덤핑 관세 부과에 대해 "중국은 인도의 제1 무역상대국이며 지난해 기준 양국 무역규모도 711억8000만 달러(약 81조1238억 원)에 달한다"며 "앞서 인도의 한 기관의 조사 결과, 인도 소비자들은 현지 제품보다 값싸고 질 좋은 중국 제품을 더 선호했다"고 자신감을 내비쳤다.
중국의 유명 경제전문가 한잉웨(韩颖玥)는 "인도가 국경분쟁에서 갑자기 무역으로 전선을 넓힌 것은 모디 정부가 미국으로부터 경제·군사상 이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며 "인도의 대중국 무역적자가 500억 달러 이상으로 급속히 확대된 것은 중국 제품이 대체불가이기 때문에 피해가 미미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의 관영 영문매체 글로벌타임스도 14일자 사설에서 "(미국의 무역법 301조를 동원한 통상 제재에 대해) 중국이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면서 "미국이 과거에도 일본 등을 상대로 301조를 적용한 무역보복에 나섰지만, 중국보다 더 작은 나라들도 301조 압력을 견뎠다"고 주장했다.
유희석 기자 heesuk@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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