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청와대

72주년 광복절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의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이미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18일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은 따로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사 주체가 법무부인데, 시스템상 3개월 이상 걸리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특별사면은 보통 관계부처에서 대상 등을 정리해 사면안을 올리면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에서 검토한 뒤 국무위원들의 서명을 받고, 이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해 시행된다. 이같은 과정에서 최소 3개월 이상이 들기 때문에, 5월 초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특사를 따로 단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청와대 측 설명이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2014년 설 명절 특사와 더불어 2015년과 2016년 두 차례 광복절 특사를 단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을 바라는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다.

특히 노동계에서는 집시법 위반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사를 요구하고 있다. 실제 민주노총은 세계 131개 노총 및 산별노조 대표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한 위원장의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지난 9일 밝히기도 했다. 서한에는 미국노총(AFL-CIO), 네덜란드 노총(FNV) 등 세계 주요 노동조합 조직이 참여했다. 국제 앰네스티 살릴 셰티 사무총장 역시 지난 6월 문 대통령 앞으로 보낸 공개 서한에서 한 위원장의 석방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