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측근 박선원 "전술핵 재반입·사드가동 당분간 중단" 주장

[the300]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 페북에 '4대 패키지방안' 게재 눈길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 자문그룹 전문가 중 한명인 박선원 전 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전략비서관이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전술핵 재반입과 김정은 정권교체를 위한 심리전쟁 개시 등 '4대 패키지' 방안을 제시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박 전 비서관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정은 괌 포위공격훈련 대처 4대 패키지 방안'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Δ핵균형 확보와 전천후 대북억제를 위한 전술핵 재반입 Δ중국을 끌어들이기 위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가동 일정기간 중단 Δ한미연합훈련, 비대칭 위협대비의 방어적 성격 제한 Δ김정은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 심리전쟁 개시 등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측근 인사로 전술핵 도입 등을 주장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란 평가다. 박 전 비서관은 우선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 "북한 전략군사령부가 괌을 때리겠다는 것은 김정은이 괌의 핵전력 전개를 막으라는 지시에 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김정은과 김락겸(전략군사령관)은 지난해 괌에 있는 B1-B 전략핵폭격기가 악천후로 인해 예정 전개시간보다 48시간 늦게 한반도에 전개된 사실에 주시하고 있다"면서 "괌을 고립시키면 미국의 핵폭격 자산의 전개가 늦어지고 그 틈을 이용해 북한이 핵전쟁 위협 아래 재래전 공격을 병행하면 72시간 이내에 우리 대한민국을 집어삼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전 비서관은 또 "사드 조기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도발 위협을 뒤에서 즐기는 상황을 허용해선 안 된다"며 "중국이 북한으로 인해 미국의 핵공격이 이뤄지면 베이징을 비롯한 중국 정치중심지역이 거의 직격탄을 맞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고 냉정하게 상황을 지켜보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전략적·정치외교적 포위망 구축을 위해 사드 가동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전술핵 재반입 기간 동안 중단한다고 밝힐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박 전 비서관은 한미연합훈련과 관련해 "훈련이 북한의 핵공격에 대비한 방어적인 것이며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없다면 필요하지 않다고 천명해야 한다"며 "차제에 재래식 전면 남침대비 한미연합훈련과 핵·미사일 등 비대칭 대비 한미연합훈련을 분리해 협상 진입의 카드로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이제 김정은의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과거 김일성·김정일 정권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정치적 행위자라는 관점에서 정권교체를 위한 대북 정치 심리전 공격에 나서겠다고 천명해야만 김정은이 지금 자신이 하는 공격적 책동을 재고하게 될 것"이라며 "김정은과 그의 핵심보위집단에게는 정권교체 카드 외에는 효과적 위협수단이 작동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이상의 옵션은 동시에 하나의 세트로 운용해야 하며, 우리 정부의 이같은 선택은 전적으로 북한의 도발로 인해 고육지책으로 나온 것으로 북한의 행동 변화만이 이를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박 전 비서관은 지난 대선 당시 서훈 국가정보원장과 호흡을 맞추며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전략의 밑그림을 그렸고, 대선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안보상황단 부단장을 맡아 활동했다. 지난 5월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이 특사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했을 당시 특사단으로 함께 다녀왔다.

정진우 기자 econphoo@mt.co.kr